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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알림

1.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6호 등 위헌제청(사건번호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선고결과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6호 중‘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부분,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으로 선고 됨에 따라,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사전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자율심의가 시행(‘19.3.14)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자율에 의한 심의로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붙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유의하여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위 내용을 영업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처는 자율심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결정요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2개 전부서), 17개 시 ·도 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
협조자
시행			건강기능식품정책과-3349									(	2018.06.28.					)		접수			식품정책과-17593								(	2018.6.29.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		043-719-2454						/전송			043-719-2450					/	cej1@korea.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