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1. 품질관리인 재선임 신고 시 구비서류 제출 의무 삭제(제16조)

개정전	개정후
▪선임 신고 시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	▪최초 1회에만 제출토록 개선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자 확대(제29조의2)

개정전	개정후
▪연 매출액 50억 이상	▪연 매출액 10억 이상 * 2014년 이후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해당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3. 부작용 용어 변경 및 일반판매업자의 통보 의무 신설(별표4, 별표12)

개정전	개정후
▪부작용 발생사례	▪이상사례
-	▪일반판매업자가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에게 통보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거래내역 작성 의무화(별표4, 별표 12)

개정전	개정후
	▪판매업자는 영업자간의 거래기록* 작성 및 2년간 보관 의무화 * 공급받은 내역 ＋ 공급한 내역

5.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안 별표 1,4,12)

개정전	개정후
▪신설	▪자동판매기 외부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판매자 연락처 등을 표시* ▪일반식품과 구분 진열 의무 및 위생적으로 관리 의무 규정 등 * 외부에 제품의 기능성 정보,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게시·부착, 일반식품과 진열 시 구분 진열 등

6. 조사처리 및 유전자재조합 표시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별표9)

개정전	개정후
▪	▪조사처리 미표시(품목제조정지 15일), 유전자재조합 미표시(품목제조정지 15일) 등

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신설(별표12)

개정전	개정후
▪	▪소분판매 기준, 허위‧과대‧비방 광고 중지 의무 위반(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