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가정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에 맞춰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5. 3. ～ 2016.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91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 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 설>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 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 설>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 설>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