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소방통로 개선 방안

□ 현 실 태

○ 주택 밀집 지역 등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 장애로 초기 대응 지연

※ ‘15년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와 같이 도로 주차구역 구획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압 장애로 다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 주차장법 제6조

○ 소방차 통행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노상주차장을 구획 시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

舊 주차장법	新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

□ 개선방안

○ 합동 현장 확인 및 정비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소방차량 통행 장애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정비(이동․삭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비 실시(지자체)

○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 반영

- 주차장법(‘17.10.24.개정, ’18.4.25.시행)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소방차량 활동 공간 반영

< 설치 시 고려 사항 >

1. 주자장법 시행규칙 제4조

- 도로 너비가 6m 이상

- 도로교통법상의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 구역 외에 설치

2. 모퉁이 등 회전 구간의 경우

- 회전반경(X,Y,Z)을 고려하여 설치

3. 직선 구간의 경우

- 소방차량의 전폭(W)을 고려하여 설치

차량	전폭(W)	내부회전반경(X)	최소회전반경(Y)	외부회전반경(Z)
소형펌프	2.18	3.9	6.9	7.7
중형펌프	2.23	4.4	7.7	8.6
대형펌프	2.49	5.5	9.0	9.9
18.0m 굴절차	2.48	5.4	9.5	10.5
27.0m 굴절차	2.49	5.3	9.5	10.6
35.0m 굴절차	2.49	5.1	9.6	10.7
61.5m 굴절차	2.50	5.0	9.7	11.0
32m 고가사다리차	2.49	5.2	9.5	10.7
46m 고가사다리차	2.49	5.2	9.5	10.7
52m 고가사다리차	2.49	5.2	9.5	10.7

※ 차량 제원은 제조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며, 회전반경은 도로상황(도로 꺾임 정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행정사항

○ (기존설치대상)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후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정비(이동·삭선) 요청

○ (신규설치대상) 설치 전 소방차량의 전폭,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이 우선 반영되도록 의견 개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