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8235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사업 지침변경 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사업 지침 변경 계획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사업 추진 중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지침 및 예산 변경을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모선정된 자치구와 세부사항 및 예산지원기준 조정 실무회의 결과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 변경 요청

- 통합보육 가능 명시, 별도채용교사 근무시간 및 조리원수당 지원기준 명확화, 아동인계인수시 출장비 지원, 아동인계인수를 위한 보육도우미 지원 등

○ 현장에서의 탄력적 사업 운영을 위해 구의 타당한 요청사항에 대해 지침 및 예산변경 시행 필요

□ 지침변경 계획

○ 시범운영 자치구 제한적 적용 : 시범운영기간(6개월) 후 지속 여부 검토

변경전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인계인수 보육교사 출장비 지원	없음	주간이용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아동 인계인수시 출장비(1회당 5,000원) 지원
보육도우미 지원	없음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에 인계인수를 위한 보육도우미 지원 ※ 보육도우미가 인계인수시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인계인수 확인서(붙임3) 받음

○ 공통 적용사항

변경전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조건	국공립어린이집 중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기지정된 시설(정원40인 이상, 시간연장반 1반 이상 기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중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기지정된 시설(정원40인 이상, 시간연장반 1반 이상 기운영)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정원 및 시간연장운영 조건 미충족 어린이집도 거점형으로 지정 가능
조리원수당 지원기준	월30만원 지급 (세부기준 없음)	조리원이 초과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월30만원 이내)
별도채용형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	6시간 이상 근무	19:30~21:30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원칙
교사 대 아동 정원비율	연령대별로 구성 원칙	연령대별로 구성 원칙, 통합보육 허용
인계인수 책임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아동 인계인수책임 원칙	아동을 인계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인계인수책임 - 주간이용어린이집이 인계인수 책임 원칙 - 거점형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가 아동 인계시 거점형어린이집에서 아동 인계인수 책임 ※ 거점형 시간연장 아동일지 양식(붙임2)

□ 예산변경 계획

(단위 :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하반기지정 예정 어린이집 제외)	비고 (매칭 비율)
합 계	523,590	316,392
소 계	286,440	115,500
교사 인건비 (20%분)	- 385,000원 × 4명 × 9개소 × 12개월 × 50% - 385,000원 × 4명 × 20개소 × 9개월 × 50% - 385,000원 × 4명 × 21개소 × 4개월 × 50%	- 385,000원 × 2명 × 9개소 × 12개월 × 50% - 385,000원 × 4명 × 12개소 × 8개월 × 50%	시50:구50
소 계	157,200	60,000
운영비 (반당)	- 200,000원 × 4개반 × 9개소 × 12개월 × 50% - 200,000원 × 4개반 × 20개소 × 9개월 × 50% - 200,000원 × 4개반 × 21개소 × 5개월 × 50%	- 200,000원 × 2개반 × 9개소 × 12개월 × 50% - 200,000원 × 4개반 × 12개소 × 8개월 × 50%	시50:구50
소 계	58,950	30,600
조리원 수당	- 300,000원 × 9개소 × 12개월 × 50% - 300,000원 × 20개소 × 9개월 × 50% - 300,000원 × 21개소 × 5개월 × 50%	- 300,000원 × 9개소 × 12개월 × 50% - 300,000원 × 12개소 × 8개월 × 50%	시50:구50
소 계	-	3,000
차량운행비	-	- 500,000원 × 1개소 × 12개월 × 50%	시50:구50
소계	-	52,000
교사 출장비	-	- 5,000원 × 5곳 × 13개소 × 20회 × 8개월	전액시비
소 계	-	45,292
보육도우미 인건비	-	- 871,000원 × 13개소 × 8개월 × 50%	시50:구50
소 계	21,000	10,000
홍보비 등	- 3,000,000원 × 7개 자치구	- 5,000,000원 × 2개 자치구	전액시비

※ 시간연장보육수요가 많을 경우 시간연장반 추가개설 가능

□ 행정사항

○ ’19. 4월중순 : 지침변경 사항 및 예산 가내시 자치구 통보

○ ’19. 4월말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지정서 교부 등

○ ’19. 5월초   : 서비스 개시

붙임 : 1. 자치구 실무회의 결과 1부.

2. 거점형 시간연장 아동일지 양식 1부.

3. 인계인수 확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