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701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도시정비과장
	공급지원팀장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2014. 1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미집행된 예산을 전용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의 회계간 유상이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토지현황 : 체비지

위 치	면적(㎡)	토지이용현황	재산관리관	회 계	대장가격(천원)
송파구 거여동 12-1	4,138.6	공영주차장, 마을기업 등	도시정비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10,346,500

○ 건축계획(안)

- 건축규모 : 지상10층, 지하1층, 연면적 11,342.92㎡

- 용    도 : 장기전세주택 127세대(32㎡ 53세대, 36㎡ 46세대, 41㎡ 28세대), 어린이집, 아동도서실, 마을기업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전 경	북서측 끝단

□ 추진경위

○ ’12. 3.14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부시장방침 제71호)

- 재산관리관(도시정비과) 의견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유상이관 원칙

○ ’13. 2.18 : 체비지 무상이관 요청에 따른 회신(도시정비과)

- 도시기반시설에 사용할 재산으로 무상이관 불가하므로 유상매입 요구

○ ’13. 5.2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도시정비과)

- 매각하여야 할 재산으로 유상매입 후 사업 추진

○ ’13.10. 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3.12.17 : 건축위원회 자문

○ ’14. 9.23 : 건축위원회 재자문

유상이관을 위한 2014년도 예산 미확보와 미집행 예산 활용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미집행 예산중 일부를 예산전용하여 건립부지의 회계간 유상이관 추진

Ⅱ		미집행 예산현황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민), SH공사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출자금

□ 예 산 액 : 11,975,500천원(전액 미집행)

□ 미집행 사유

○ 택지개발지구내 SH공사의 미매각 토지(3개소, 신내3지구내 연립주택단지, 동 지구내 대학원부지A, 마천지구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하고자 2014년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 택지개발지구내 국고보조금 재원조달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사업계획변경 등 검토 추진됨에 따라 부득이 장기전세주택 공급(국고보조금 지원 없음)이 어렵게 되어 예산집행 곤란

Ⅲ		회계간 유상이관 및 예산확보 계획

□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회계간 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정비과) → 주택사업특별회계(임대주택과)

○ 이관대상 : 토지 4,138.6㎡ (송파구 거여동 12-1)

○ 이관가격 : 10,346,500천원 (’14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 산출식 : 4,138.6㎡ × 2,500천원/㎡ = 10,346,500천원

○ 이관조건 : 10년 분납(이자율 연3%) 〈세부 납부계획 별첨 참조〉

○ 기 준 일 : 2014.12.10.(제1·2회 분납금 2,069,300천원 지급)

○ 예산과목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민),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4조, 제5조, 제8조

□ 예산확보 계획

○ ‘SH공사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출자금 중 회계간 유상이관을 위한 토지대금 제1·2회 분납금(2,069,300천원)을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전용

※ 2016년도(제3회 분납금)부터는 예산편성을 통해 분납금 납부

○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편성액	지출액	집행 잔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11,975,500	-	11,975,500	2,069,300	△2,069,300	11,975,500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국민)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출자금 (502)	출자금 (502-01)	11,975,500	-	11,975,500	-	△2,069,300	9,906,200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	-	2,069,300	-	2,069,300

○ 예산전용 사유

- 재산관리부서(도시정비과)에서 유상매입하여 사업추진토록 요구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장기전세주택 건설계획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및 목그룹 간 조정을 통해 예산전용하여 회계간 재산 유상이관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 예산전용 협조

○ 도시정비과

- 공용주차장 폐쇄, 무허가 건물 등 지장물 철거 협조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도시정비과 → 임대주택과)

따로붙임 1. 체비지 유상이관 분납계획 1부

2.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별첨1

체비지 유상이관 분납 계획

○ 소 재 지 : 송파구 거여동 12-1

○ 재산가액 : 10,346,500,000원 (2014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분납조건 : 10년 분납, 이자율 연3%

○ 분납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 분할 납부금 지급 계획                                      (단위 : 원)

구분	지급일	합계	원금	이자
계		11,463,922,000	10,346,500,000	1,117,422,000
제1회	2014.12.10.	1,034,650,000	1,034,650,000	-
제2회	2014.12.10.	1,034,650,000	1,034,650,000	-
제3회	2016.12.10.	1,282,966,000	1,034,650,000	248,316,000
제4회	2017.12.10.	1,251,926,500	1,034,650,000	217,276,500
제5회	2018.12.10.	1,220,887,000	1,034,650,000	186,237,000
제6회	2019.12.10.	1,189,847,500	1,034,650,000	155,197,500
제7회	2020.12.10.	1,158,808,000	1,034,650,000	124,158,000
제8회	2021.12.10.	1,127,768,500	1,034,650,000	93,118,500
제9회	2022.12.10.	1,096,729,000	1,034,650,000	62,079,000
제10회	2023.12.10.	1,065,689,500	1,034,650,000	31,039,500

별첨2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 요구 부서 : 임대주택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편성액	지출액	집행 잔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11,975,500	-	11,975,500	2,069,300	△2,069,300	11,975,500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국민)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출자금 (502)	출자금 (502-01)	11,975,500	-	11,975,500	-	△2,069,300	9,906,200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	-	2,069,300	-	2,069,300

◈ 예산전용 사유

○ 재산관리부서(도시정비과)에서 유상매입하여 사업추진토록 요구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장기전세주택 건설계획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및 목그룹 간 조정을 통해 예산전용하여 회계간 재산 유상이관하고자 함

2014. 11.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