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 참여단 운영

□ 추진배경

○ 행정기관과 전문가 위주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에 주민의 공감도 부족

○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주민의 직접 참여 요구 증대

계획과정과 계획내용의 절차적 정당성 및 거버넌스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잘 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4호, 2013.08.14.)

○ 대상지 : 22개 자치구 105개 지역생활권

－ `14년 : 22개 지역생활권, `15년 : 83개 지역생활권

○ 참여단 구성

－ 단    위 : 지역생활권 단위로 1개 참여단 구성(지역생활권은 3~4개 행정동으로 구성)

－ 인원구성 : 1개 참여단 30~40명(행정동별 10명 내외)

－ 운영기간 : `14.9~11월(22개 지역)/`15.4~10월(83개 지역)

○ 참여단 모집

－ 주민자치위원(50%) :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모집

－ 지역주민 등(50%) : 자치구에서 공모로 모집

○ 참여단 워크숍 운영 : 105개 생활권 별 2~3회 실시

－ 분야별 이슈 도출, 지역특화 자원 발굴, 지역의 미래상 도출. 생활서비스시설 선호도 조사 등

□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

○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참여단 모집이 어려움

－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우리시 시민참여 경험자(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2030서울플랜, 건축아카데미 등) 및 도시계획‧건축‧조경 관련 학과 및 학회에 참여단 모집 안내

○ 워크숍 진행 시 민원성 주민의견 다수 발생

－ 워크숍 진행 목적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사전자료 배포 및 생활권계획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마인드 함양

－ 민원성 의견도 소중히 생각하여 자치구에서 관련 부서에 전달‧반영 조치

○ 워크숍이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라는 참여 주민의 행정 불신

－ 주민의 모든 의견은 참여단 워크숍 결과보고서로 발간하고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소중한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

－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 등 참여주민과 신뢰 쌓기

□ 사업성과 및 민관협력 추진 의의

○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참여단, 전문가, 자치구, 서울시가 함께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 특성이 담긴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 참여단 워크숍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역량 강화 및 도시계획 거버넌스 채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