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前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통학로 주변 일제정비

신학기 시작 前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일제점검․정비로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

□ 현 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13. 12. 31 현재

계(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1,663	598	652	29	383	1(양천)

○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현황

‘13. 12. 31 현재

신 호 기(기)	안전표지(개)	횡단보도(개)	노면표시(개소)	도로부속물(개․개소)
6,568	34,840	4,071	89,372	54,788

○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현황

‘13. 12. 31 현재

구분	보호구역 개소 수	노상주차장 현황		정비결과(‘13.8～11월)
		개소	면수	철거		이전		축소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서울	51	81	535	30	214	-	-	5

□ 추진 배경

○ 새학기 시작에 맞추어 동절기 동안 노후･훼손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일제점검 및 정비･보강

○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도모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교통안전시설), 제7조(도로부속물), 제11조(사후관리)

□ 추진 계획

○ 추진 방침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공동 추진하고, 교통경찰이 쉽게 점검 및 조치가 가능한 비예산 경정비 등 우선 처리

○ 일제정비기간 및 점검방법

- 1차 현장조사 및 정비 : '14. 2. 17 ～ 2. 28(2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각 구청 보호구역담당과 경찰서 교통시설담당 합동 현장 점검 후,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표지정비나 볼트 조임 등 경정비는 즉시 처리

- 2차 시설보강 및 신설 : '14. 3.  3 ～ 3. 14(2주)

ㅇ 1차 현장조사 및 정비 후 예산이 필요한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 신설 보강은 해당서에서 도로    관리청으로 문서발송 협조 요청

ㅇ 기타, 보행신호시간 조정은 지방청 신호운영실,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등은 지방청(해당 팀) 담당자와 현장 합동    검토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심의 반영

○ 중점 점검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에 맞는 안전표지 설치여부

※ 제한속도 표지, 보호구역해제 표지 미설치 등

-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의 고장이나 노후 및

훼손상태

-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등방법 및 녹색신호시간 적정여부

-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 등)의 관리상태

- 통학로상 노상주차장ㆍ적치물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여부

○ 조치사항

- 안전표지 설치누락 확인시 관련규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 신호등 점등상태, 안전표지판․차로규제봉 등의 볼트 조임 및

구부러지거나 탈색된 안전표지 수리․반사지 교체 등 우선 조치

- 차량 적색점등 후 보행 녹색신호 전에 2∼3초간 유예시간

부여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적정부여(0.8m/sec)

- 파손된 방호울타리 수리, 과속방지턱 재도색 등 도로부속물 보수

- 보호구역 지정범위 및 보호구역내 통행속도 제한 적정여부

- 통학로 상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조물, 상점 물품 등 각종

노상 적치물 정비ㆍ제거 등

□ 행정 사항

○ 각 경찰서장(교통과장)은 협조공문 발송,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자체․학교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 관계기관(구청, 도로사업소)과 역할을 분담 공동으로 추진

○ 향후, 지속적인 보완․점검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는 붙임 보고서식에 의거 정비완료 시점인 ’14 3. 14(金)한 지방청 보고

붙임 : 보고서식 1부.  끝.

【붙임】

1. 지자체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통보사항

구 분	개선 요구(정비 필요)
	소계	신설	보수	교체	재도색	제거(철거)	기타(이설)
계
신호제어기(기)						-
신호등(면)					-	-
안전표지(개)					-	-
횡단보도(개)				-		-
과속방지턱(개)						-
보/차분리대(개소)					-	-
노상주차장(면수)		-	-	-	-
노상적치물(개소)		-	-	-	-
기타(개)			-	-	-	-

※ 노상적치물은 정비필요 개소를 기재하고, ‘-’항목은 기재하지 말 것

2.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정비실적

구 분	개선･정비실적
	소계	신설	보수	교체	재도색	제거(철거)	기타(이설)
계
신호제어기(기)						-
신호등(면)					-	-
안전표지(개)					-	-
횡단보도(개)				-		-
과속방지턱(개)						-
보/차분리대(개소)					-	-
노상주차장(개소)		-	-	-	-
노상적치물(개소)		-	-	-	-
기타(개)			-	-	-	-

※ 노상주차장ㆍ적치물은 제거ㆍ이설 추진 개소를 기재하고, 서별 우수 정비      사례 2건 이상 선정하여 개선내용(전ㆍ후 사진 첨부) 보고

3. 기타개선내용(대상학교,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보호구역 지정범위나 제한속도 조정현황 등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