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결과(서울시)

1. 총 평

○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학원광고 및 과외광고 등 학생들 대상의 불법유동광고물 증가와 노후된 고정광고물 등 학생들의 등하교시 위험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학교주변 불법, 노후 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함

2. 정비대상 지역

<단위 : Km>

구 분	학교명	소재지(주소) *도로명, 건물명 등	총연장	주요정비내용	비고
서울시 계	교동초등 외 615개교	삼일대로 446번지 외	404.18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불법·위험 고정광고물
종로구	교동초등학교 외 59개교	삼일대로 446번지 외	34.4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불법·위험 고정광고물
중 구	성동공업고등학교 외 34개교	다산로 290번지 외	23.9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불법·위험 고정광고물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외 36개교	효창원로 137번지 외	18.5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성동구	경수중학교 외 4개교	뚝섬로13길 14번지 외	10.3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광진구	동자초등학교 외 4개교	능동로 42번지 외	1.9	현수막, 벽보, 전단
동대문구	청량초등학교 외 3개교	회기로 25길 31 외	0.9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중랑구	중화초등학교 외 42개교	봉화산로 48길 외	11.75	현수막,벽보,에어라이트
성북구	개운초등학교 외 28개교	정릉로48길 52(돈암동)외	14.5	현수막 및 첨지류
강북구	미양초등학교 외 33개교	솔샘로 195번지 외	6.27	현수막, 벽보, 전단
도봉구	서울외국어고교 외 47개교	마들로~시루봉길 외	17.0	현수막, 벽보, 전단
노원구	청원고등학교 외 9개교	상계9동 641번지 외	3.0	현수막,벽보,에어라이트
은평구	은평초등학교 외 47개교	은평로 239번지 외	53.3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 외 38개교	충정로 52번지 외	22.7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 외 44개교	백범로 25길 외	22.31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양천구	월촌중학교 외 9개교	목동 동로 909번지 외	6.8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강서구	염경초등학교 외 51개교	양천로 69길 49 외	55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구로구	미래초등학교 외 3개교	구로구 새말로 73번지 외	1.35	현수막, 벽보, 전단
금천구	가산초등학교 외 9개교	남부순환로 1304-11호 외	26.1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 외 24개교	선유로 55길 32 외	12.5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동작구	국사봉중학교 외 11개교	양녕로 20길 20 외	3.6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외 3개교	봉천로 505번지 외	3.2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외 15개교	서초동 1334-2호 외	17.5	가로간판, 창문광고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외 4개교	영동대로 643번지 외	5.5	현수막, 첨지류 등
송파구	풍납초등학교 외 19개교	풍성로 43번지 외	10.9	현수막, 첨지류 등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외 20개교	명이2동 234번지 외	21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

3.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 고정광고물

<단위 : 개, 건, 천원>

구 분	정비실적						행정조치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공연 간판	옥상 간판	지주이용 간판	계고 처분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부과
									건수	금액
서울시 계	100	9	47	9	5	18	304	5	27	22,540
종로구	1	2	9	-	3	5	26	-	4	2,440
중 구	22	1	6	-	-	9	25	-	9	8,065
용산구	-	-	-	-	-	-	-	-	-	-
성동구	3	2	4	-	-	-	9	-	-	-
광진구	-	-	-	-	-	-	-	-	-
동대문구	1	-	2	-	-	-	-	-	-
중랑구	1	-	3	-	-	-	4	-	-	-
성북구	9	-	5	-	-	-	3	-	-
강북구	-	-	-	-	-	-	15	-	-
도봉구
노원구	-	-	-	-	-	-	50	-	1	400
은평구	-	-	-	-	-	-	-	-	-	-
서대문구	2	-	-	-	-	-	1	-	-	-
마포구	2	2	1	-	-	-	-	5	-
양천구	8	-	1	5	-	-	4	-	-
강서구	21	-	14	-	-	3	12	-	4	1,200
구로구	4	1	1	-	-	-	6	-	-
금천구	-	-	-	-	-	-	-	-	-	-
영등포구	1	-	1	-	2	1	106	-	3	2,235
동작구	-	-	-	-	-	-	-	-	-	-
관악구	6	1	-	-	-	-	7	-	2	2,700
서초구	3	-	-	4	-	-	20	-	4	5,500
강남구	16	-	-	-	-	-	16	-	-	-
송파구	-	-	-	-	-	-	-	-	-	-
강동구	-	-	-	-	-	-	-	-	-	-

○ 유동광고물

<단위 : 개, 매, 천원>

구 분	정비결과-					과태료 부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건수	금액(천원)
서울시 계	36,690	905	104,119	36,585	204	1,015	397,593
종로구	156	78	6,800	4,800	5	51	21,499
중 구	2	6	72	619	2	-	-
용산구	942	9	3,053	3,705	1	7	13,110
성동구	513	23	356	-	-	25	3,500
광진구	1,016	1	5,168	1,455	19	-	-
동대문구	33	15	51	562	2	33	3,300
중랑구	675	4	257	412	12	-	-
성북구	23,472	48	62,451	4,562	8	38	72,000
강북구	739	19	630	113	15	11	7,656
도봉구	100	-	1000	1000	-	-	-
노원구	42	-	35	-	2	-	-
은평구	1,014	20	2,845	1,676	3	-	-
서대문구	105	8	78	56	-	278	7,726
마포구	942	69	3,058	2,898	1	10	21,508
양천구	803	10	123	325	10	-	-
강서구	2,549	71	14,454	12,487	38	12	4,130
구로구	280	30	520	220	11	52	12,000
금천구	86	7	2	15	-	-	-
영등포구	699	29	66	26	7	215	112,724
동작구	640	6	1,478	301	-	5	5,800
관악구	241	28	12	124	4	82	5,600
서초구	320	36	860	320	24	87	9,700
강남구	225	185	157	755	3	65	85,000
송파구	846	185	398	142	24	-	-
강동구	250	18	195	12	13	44	12,340

4. 주요 정비사례(수범사례 등)

○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건수에 따라 지급

○ 노인일자리창출 – 불법 벽보, 전주부착 광고물, 기타 유동광고물 수거

○ 직능단체 월례회의 활동시 -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수거 및 홍보

○ 유해전단 전화번호 정지요청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협조

○ 학교주변 선정성 전단등 정비 자율정비단 구성 – 상업지역 특별단속 구상

○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민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합동

5. 제도개선사항

(현황 및 문제점)

○ 분양사등에서 외국인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등 타인명의로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제대로 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짐

- 아파트 분양관련 대량, 상습 현수막 계속적인 설치

○ 고정광고물의 경우 허가와 관계없이 건물주 승락으로 설치할 수 있음

○ 현수막 제작업체들의 난립으로 제작시간과 단가가 낮아 자주 게첨하여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게첨 사례가 빈번히 발생

(개선방안)

○ 현수막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 의뢰뿐만 아니라 대포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

○ 모델하우스 개설 신규, 연장 신고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법현수막 설치하지 않겠다는 조건부여 처리

○ 설치 허가시 건물주 승락을 강제하고 각종 인허가 시 광고물부서 경유토록 제도 활성화

○ 불법광고물 과징금 부과시 2배 이상 상향조정

○ 상습 적발자 및 과태료 등 체납자 : 각종 인허가 제한, 관급사업 참여제한

6. 기타 협조사항

○ 자치구 주민센터 및 학교와의 공조를 통한 환경정비

7. 정비사진(유형별 전후 대비 6건 이상)

정 비 전	정 비 후
서울시 강남구 ‘언북중학교’ 주변도로 불법광고물(배너) 제거
서울시 금천구 ‘금동초교, 동일여고’ 주변도로 불법 현수막 제거
서초구 서초동 서이초교 주변 불법가로간판 제거

정 비 전

정 비 후

서울시 양천구 ‘진명여고’ 주변 목동역 도로 불법 불법입간판 제거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 주변도로 불법 벽보(첨지류) 제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고등학교’ 주변도로 불법현수막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