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8557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협 조	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팀장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재산관리 이관 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재산관리 이관 계획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협약에 따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대한 재산관리 등 업무를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로 이관코자 함

1	챌	시 설 개 요

□ 추진경위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소                   : ‘16.10. 1

○ 서울시–과기정통부 간 업무협약(MOU)체결      :  ‘19. 2.12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민간위탁 운영 종료     : ‘19. 6.14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 위    치 : 강남구 개포로 416

○ 부지면적 : 16,077.9㎡

○ 건물현황 : 4개동(새롬관, 마루관, 열림관, 디지털시민랩)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지구)

○ 전    경

위 치	사진전경

□ 입주시설 운영

건물명	세부시설	계약기간	향후계획(11월)
새롬관	상상마당(B1)	위탁운영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상상공작소(1F)	상상공작소이전(‘19.7월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SAP교육센터(2F)	‘18.8.7~’19.8.6(1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서울대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3～4F)	‘17.4.11~’20.4.10(3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서울디지털재단(5F)	‘16.6.15~’19.6.14(3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마루관	카페테리아(1F)	‘18.1.15~’20.1.14(2년)	-
	D-Camp(2～4F)	‘16.12.1~’21.11.30(5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빅데이터 캠퍼스(5F)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열림관 (체육관)	다목적홀		아카데미 기숙사 예정
	휘트니스센터		아카데미 기숙사 예정
울림마당	운 동 장		-
자람마당 (수영장)	디지털시민랩	준공후 기부채납 예정	상상공작소/아카데미 사무실 예정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관리	관리주체: 청년청

□ 사업별 용역 및 이전

연번	추진목록	내용	추진일정	향후 조치사항
1	개포 시설 운영	용역	- 용역발주 : ‘19.5.20. - 계 약 : ‘19.6.15.	- 6.15일부터 용역시행
2	상상공작소 운영 (새롬관 1층)	용역	- 용역발주 : ‘19.5.24. - 계 약 : ‘19.6.28.	새롬관→시민랩이전(8.2)
3	SAP (새롬관 2층)	퇴거	- 이전일자 : ‘19.8.6.	- 임대료 환급액 없음
4	도데사 (새롬관 3~4층)	퇴거	- 임대만료 : '20.4.11. - 이전협의 중	- 스마트도시담당관 추진 (경제정책과)
5	디지털재단 (새롬관 5층)	퇴거	- 임대만료 : ‘19.6.14. - 이전일자 : ‘19.8.23	- 연장기간 임대료 관리비납부 (이전장소 공사기간 소요)
6	디캠프 (마루관 2~4층)	퇴거	- 임대해지통보: ‘19.4.29. - 이전일자 : ‘19.8.09	- 임대만기 : '21.11.30. (임대료환급:23백만원 예상)
7	무중력 지대	개관	- 준공예정 : 8월 중	- 관리주체 청년청 (민간위탁관리)
8	혁신학교	개관	- 리모델링 : 8월 초 - 개관예정 : 11월 초
9	새롬관,마루관 사용료 면제	공심위	- 새롬관 : 적정결정('19.5.9.) - 마루관 : 적정결정('19.7.19.)
10	시민랩 준공 및 기부채납	공심위	- 준공예정 : 8월 중 - 공심위 신청 : 8월 말	- 제5회 공유재산심의 추진 예정 : 9.26.
11	카페 (미래관 1층)	유지	- 임대만료 : ‘20.1.14.

2	챌	조정 필요성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혁신인재학교 개관 추진

○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ICT 혁신인재 양성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협약 추진(경제정책과, MOU:’19.2.12. 체결)

○ 4차산업혁명 시대 창의성․융합성․혁신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급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인재학교 교육시설 공간으로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제공

□ 기존 민간위탁 사업종료 및 입주기업 퇴거 확정

○ 디지털 산업 활성화 위한 민간위탁사업 종료(‘19.6.14.)

○ SAP(‘19.8.6.), 디캠프(‘19.8.9.) 등 입주기업 퇴거

3	챌	이관사항

□ 재산관리 이관

○ 시 설 명 :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강남구 개포로 416)

순번	재산번호	재산	면적(㎡)	비고
1	128683	건물	6,078.17
2	128684	토지	15,959.1
3	128685	토지	118.8
4	157278	공작

○ 조정업무

구분	조정업무	소관부서	비고
내용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관리 전반	경제정책과
	상상공작소 운영	투자창업과

4	챌	행정사항

□ 투자창업과 : 관련문서 및 자료 인수인계(‘19.8.)

○ 개포 시설관리 용역 등 전자 생산문서 및 도면

□ 경제정책과 : 인수인계 및 예산집행

○ ‘19년 예산금액 : 744,500천원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통계)목
디지털산업육성및 창업지원을 통한 결제활력 제고	디지털산업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및 신기술 특화단지 구축	공공운영비 (201-02)	744,500

○ ‘19년 예산집행

- 부서간 예산이체* 및 재배정**이 어려워 예산 집행 시 투자창업과 협조 지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 경우 이체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관서의 재무관(본청 재무국장, 사업소 관서의 장)이 다른 경우 예산재배정 요구

□ 예산담당관 : ‘20년 예산편성 사업부서 변경

□ 자산관리과 : 건물재산관리관 변경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 투자창업과 → 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