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1. 18.(금) 15:00~18:3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11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권현지, 김성수, 배진경,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8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5건(각하 1건, 기각 4건(이의신청 1건 기각 포함))

❍ 수정가결 : 3건(일부각하 일부기각 1건, 권고 2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19-3	인권담당관	18신청-125	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김형욱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7건(인용 2건, 기각 5건(이의신청 기각 1건 포함))
19-2	인권담당관	18신청-114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김형욱	일부기각 일부각하	수정가결
19-4	인권담당관	18신청-117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노승현	권고	수정가결
19-5	인권담당관	18신청-121	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전성휘	권고	수정가결
19-6	인권담당관	18신청-80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9-7	인권담당관	18신청-103	복지시설의 노숙인 초상권 침해	노승현	기각	원안가결
19-8	인권담당관	18신청-122	민원응대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9-9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신청-113)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 의결사항

[보고안건 : 1건]

❍ 19-3 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125 (각하) 원안가결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결정

[의결안건 : 7]

❍ 19-2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114 (일부각하 일부기각) 수정가결

- 신청인이 제기한 문제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귀찮아하고 소리지르거나 안좋게 말하고 시말서를 쓰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경력증명서 발급 형식 관련한 사항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평판 조회 관련해서는 조회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문에 추가 기재

- 보고안건에서 의결안건으로 의결사항 변경, 수정가결함.

❍ 19-4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 18신청-117 (권고) 수정가결

-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및 피해자들의 소속 기관이 달라 평상시 동일 공간에 있지는 않으나 연수나 전체 회의 등에서 서로 마주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논의 필요함.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배치는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간분리 뿐만 아니라 업무분리까지 포함됨을 감안하면 가해자는 직무배제를 하여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 기관이 다른점, 업무영향력, 인권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고 주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가해자 조치는 인권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인권교육 실시로 권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위탁업체에 직접 권고하기보다는 서울시 위탁 주무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함.

- 권고사항 다. ‘신청인 및 피해자들이 피신청인들과 업무상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으로 수정가결함.

❍ 19-5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18신청-121 (권고) 수정가결

- 피해자 2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는 법률지원이 가능해 보임

- 피해자 2는 피신청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재를 지연하여 처리기한이 늦어지고 평가를 낮게 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움.

- 피신청인은 피해자 2가 찾아와서 정규직이 되고 싶다고 얘기 했다면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2에 대한)동료직원들의 평가는 좋았으나 피신청인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결과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점 등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기관의)인사위원회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는 별도로 조사담당관에서 조사중임.

- 사건의 맥락상 피해자 5도 피해자보호 조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 19-6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

- 18신청-80 (기각) 원안가결

-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판단이 불가피함. 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19-7 복지시설의 노숙인 초상권 침해

- 18신청-103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의 주장의 개연성은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기각. 원안가결함.

❍ 19-8 민원응대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 18신청-122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민원처리 과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19-9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 18신청-113)

- 19이의-1 (기각) 원안가결

- 관련서류 및 조사내용 등 검토결과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 없음. 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2월 15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