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 사항(요약)

□ 주차장법

주차장법 (개정. 2017. 10. 24 / 시행일. 2018. 4. 25.)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 노상주차장 현장확인 시 의견반영 기준

○ 5m 이내 도로 폭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예) 실측 전체 도로 폭 4.5m - 구획선 설치 불가

○ 5m 이상 도로이나 주차구획선 제외한 도로 폭 3m 미달

예) 주차구획선 제외 도로 폭 2.7m - 구획선 설치 불가

○ 소방용수시설과의 거리 5m이내

예) 소화전과의 거리 3m 이내 - 구획선 설치 불가

※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곤란지역 용어정립 및 서울시-서울소방본부       협의 결과 소방차 통행가능 폭원 완화 (3.5m -> 3m) 기준 적용

(본부 지침 및 서울시 공문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