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주요 개정(‘14.1.21) 내용

구 분	현행 법률	개정 법률
신고 대상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단 다음 각 호는 제외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 을 받는 법인, 단체가 운영 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일정규모 이상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 - 단, 다음 각 호는 제외 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활동주최 제한	○제한없음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일정규모 이상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제한 -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실시 가능(임의규정) ○수련시설 종합평가 법률근거 없음(정책적 추진)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의무화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그 결과 공개 의무화
운영·활동 중지명령	○규정 없음	○시설 붕괴,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아동학대행위 등이 발생 시 수련시설의 운영이나 활동의 중지 명령 가능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	○현행처럼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 의무화 - 단, 6개 단체* 및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회원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은 제외 *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한국청소년 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에이 치활동단체, 청소년적십자 등
수련활동 프로그램 위탁제한	○제한없음	○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가능 ○위탁 시에도 전부 또는 중요프로그램 위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