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22. 6. 23.(목)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2. 6. 22.) 및 착안사항 알림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 ‘가정폭력 노출’ 포함 ⇨ 신고출동･수사 등 업무에 참고토록 각 시･도경찰청 전파

□  法 개정 취지

◦ 직접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에 장기간·지속적 노출된 아동은 불안감·우울증·자해행위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

◦ 개정 법률은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

□  주요 내용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유기･방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11개 항목의 금지행위를 규정

-  이 중 제5호 정서적 학대에 대해, 개정법률은 학대행위의 한 유형으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명문화

◦ 개정 전에도 정서학대는 포괄적 개념으로, 직접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가정폭력 등 유해환경에 노출하는 행위도 포함되나,

-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경찰에게는 가정폭력 현장의 아동보호 의무와 권한의 근거가 됨

◦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아동의 존재와 학대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

□ 관련 판례 (붙임 참고)

유형	주요내용
정서적 학대 판단	□ [정서적 학대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재 2014헌바266]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유형력의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 명확성 원칙 위배 Ｘ
가정폭력 노출 정서적 학대 인정	□ [자녀 앞에서 양육거부의사 표현하며 부부싸움, 대법원 2017도2176] (개요) 계모가 아동 앞에서 친부에게 양육거부의사 노골적으로 표시, 지속적인 부부싸움 (판단) 피해아동들이 양육거부 내용으로 한 거친 부부싸움을 목격하며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아동의 친모에게 욕설을 하고 아동의 휴대폰을 파손, 수원지법 2019노1523] (개요) 주취상태의 친부가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아동 앞에서 친모에게 욕설 및 핸드폰 파손 (판단) 친모와 아동의 휴대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저해 위험 존재

□ 조치 사항 (시･도경찰청 협조)

◦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소속관서 및 관련부서에 대해,

-  현장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과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재강조 사안을 숙지하도록 안내·교육 및 재강조 협조

	가정폭력 (아동학대 의심) 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 재강조
□ (112상황실) 가정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서도 현장에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학대 정황 발견 시 여청수사팀에 출동 지령 □ (지구대 · 파출소, 여청수사팀) 신고자,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주변인에게 정보 수집, 학대의 정황 증거(신체 · 물리적 증거, 방임 등) 및 증인 확보 -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필요 시 ｢학대위험도 평가척도｣ 활용하여 아동학대 여부 판단 및 조치 검토 - 전담공무원(아보전)의 판단만으로 단순 현장종결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아동 분리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피해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 □ (APO) 해당 신고건에 대해 사후콜백 및 전수합동조사를 통해 학대여부 재확인,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 절차 준수

[붙임] 정서적 학대 관련 판례 모음

<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 >

◦ 신체적 학대나 유기･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는 행위

	헌재 2014헌바266
□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 □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

◦ 동일한 행위유형이라도 상황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평가가 상이

	헌재 2014헌바266
□ “정서적 학대”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 □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자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정서적 학대 피해는 오로지 피해아동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범주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도 없는데, 정서적 학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그 피해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재 2014헌바266
□ “정서적 학대행위”의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 따라서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신체적 학대와의 구분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

	대법원 2011도6015
□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 결과 발생 및 학대의 고의 필요성

	대법원 2015도13488
□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 가정폭력 노출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 판례 >

◦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수원지법 2019노1523
□ (사건 개요) 친부가 피해아동이 보는 가운데 친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친모의 옆구리를 발로 밟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름. 아동의 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모로부터 빼앗아 침대에 내던지고, 울음을 터뜨리자 “입닥쳐”라고 말함. □ (법원 판단) “…피고인이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 □ (시사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9인)의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 가정폭력 노출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 ※ 유사 판례 참조 - 모유 수유를 할 정도로 어린아동이어도 아동 앞에서 손괴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 <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고단695 > - 부부싸움을 하며 피해아동(만 9세) 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한 욕설과 친모에게 하는 욕설을 듣게 한 것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 < 대법원 2017도11828 > -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컴퓨터 의자를 책상에 내리친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 < 대구지법 2021고단1502 >

◦ 자녀 앞에서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 표시와 지속적인 부부싸움

	대법원 2017도2176
□ (사건 개요) 계모가 피해아동들이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상태에서 친부에게 아동들을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거나 가위로 친부의 다리를 찌르는 등 과격한 방식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부부싸움 하고, 아동들에게 직접 욕설을 함 □ (법원 판단) “… 부부싸움의 결과 가위로 찢겨지거나 피죤에 젖은 자신의 옷가지나 어지러워진 집안을 보며 언제 자신들에게도 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 친부와 계모가 자신들을 데리고 살기가 싫다는 내용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점… ” □ (시사점) 정서적 학대행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유형력을 가하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의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 아동의 친모에게 욕설을 하고 아동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린 행위

	수원지법 2019노1523
□ (사건 개요) 주취 상태의 친부가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 앞에서 친모에게 욕성을 하였고, 친모와 피해아동 소유의 휴대폰을 각각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함 □ (법원 판단) “…친모와 피해아동의 휴대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의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비록 정서적 학대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 □ (시사점)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지위를 고려한 아동학대 관련 법규는 아동의 시각에서 그 영향이 검토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본 판결은 이러한 아동 관점의 맥락에 부합함

◦ 친모를 폭행하여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한 행위

	부산고법 2018노137
□ (사건 개요) 친부가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아동들이 친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친모가 안면부와 전신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함 □ (법원 판단)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친모가 폭행 당해 비명을 지르고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여 피해아동 A가 ‘엄마가 아빠에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모에 대해 폭력을 수시로 행사했고, 피해아동들에게 무섭게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아동의 두려움이 상당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