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917호, 2016.1.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ㆍ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제

1항 후단 신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제45조제7항).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라.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제25조제2항).

마.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417호, 2015.7.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삭제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     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허위보고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조정함(제5조).

나.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5조제2항 및 제6항 삭제).

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        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제17조제1항).

라. 감리업자의 거짓 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36조 및 제4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15호, 2016.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17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공사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의 범위(제10조)

1)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함.

2)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으로 정함.

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조정(별표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특급기술자인 소방기      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특급기술      자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      트의 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도 감리원의 배      치기준에 맞도록 조정함.

다.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강화(별표 3 및 별표 4)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3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 물분      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등에는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을 각각 배치      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7.]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타법개정]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 148부터 별지 158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16.1.21.] [국민안전처훈령 제162호, 2016.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명령 또는 업무 이행명령시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1) 소방관서장이 관계인 등에게 조치명령을 할 경우 처리절차를 규정함

2) 관계인이 조치명령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신청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선·해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다.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안 제23조, 제26조)

1) 등록신청시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심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2)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후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라.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사유에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른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26조의2)

마.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의 반납 절차를 규정함(안 제26조의3, 별지 제9호의3서식)

바.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의 표기 방법을 마련함(안 제30조의2)

사.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안 제38조)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시행 2016.1.21.] [국민안전처훈령 제163호, 2016.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 조항을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에 사전통지, 조치명령 보완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하도록 개선(안 제3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적은 지역의 경우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 1회(예외적 반기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제3조제4항을

삭제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 제8조)

○ 중앙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명칭을 개정함

* 소방시설법에서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15.7월)에 따른 후속조치임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규정 개정(안 제11조)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계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와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라.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안 제12조)

○ 조치명령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조치명령 외의 조치명령의 보완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

시한 기간이내“로 변경함

마.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안 제13조)

○ 조치명령시 기간연장의 사유 및 절차 등을 소방시설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예방소방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바.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