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항  안내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2015. 1. 1. 시행)

※ 작동기능점검이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가. 횟 수 : 연 1회 이상

나. 대 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 2급)

다. 시 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라. 내 용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마.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7.8 개정 / 2015.1.1 시행)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2015. 1. 8. 시행)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선임하되, 건물

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선임

가. 대 상

-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것 중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것 중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 기타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아파트, 기숙사 등 야간․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1명 선임

나. 자 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준용하되 보조자 선임인정 내용 참고

다. 기 한 : 공포 후 1년 이내(2016. 1. 8.까지) 보조자 선임 완료

라. 기 타 : 선임신고 사항 준용(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선임신고)

마. 관련 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미 개정된 상태로 세부 내용이 부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1.7. 개정 / 2015.1.8 시행)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