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의 차령연장 요건을 고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적

차량제작기술의 발달 및 도로 운행여건 개선 등에 따른 차량 내구성의 향상, 운행 안전성 강화를 고려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아래의 차량

①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②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전기차 등)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

3. 차령연장 조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한 당해 차량의 차령만료일 전 2개월 이내 또는 연장된 차령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

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4. 차령연장 기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규정된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차령만료시점에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신청절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검한 후, 검사자가 발행하는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만료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6. 시행일 : 2019년 6월 27일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02-2133-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