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련 정부 법령개정 건의사항

제    목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 개선

소관부서

건축기획과, 공공디자인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건의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세대 이상 공동주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반건축물(20세대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은 에어컨실외기 설치 확보공간이 없어 사용승인 이후 에어컨실외기와 배관이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어 도시민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건축주는 에어컨실외기 설치 확보공간을 별도실로 구획할 시 바닥면적에 산입됨으로 인하여 확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제로 실외기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여 에어컨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함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 제1항 제3호 (면적 등의 산정) 가.~ 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제1항 제3호 (면적 등 의 산정방법) 가.~다. (생략) 라. 승강기탑, ------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물탱크, 에어컨실외기실(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건축물내부에 설치),정화조, ---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 기건의한 경우에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