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점용목적			거리가게 운영		⑥인접대지
⑦점용장소 (도로주소)					⑧점용면적 (가로x세로)		m× m= ㎡
⑨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와「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⑩수수료
										1,000원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 연장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점용목적			거리가게 운영			⑧인접대지
⑨점용장소 (도로주소)						⑩점용면적 (가로x세로)		m x m= ㎡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제3자에게 대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운영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허가가 취소됩니다.
										⑪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 임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3396-○○○○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201 -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 운영시간
5. 점 용 료

허 가 조 건

1. 거리가게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 외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리가게 영업은 지정한 자가 하여야 하고 증표를 부착하며, 타인 또는 종업원을 고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리가게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0:00 ～ 00:00 까지 정해진 시간으로 하며,

영업 종료 후에는 이동보관 하여야 한다.

4. 영업 취급품목은 승인된 것에 한정하며, 상표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산 등 자격조건을 심사 1년 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6. 도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거리가게 영업권은 별개로 취급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종료 시 동시 소멸한다. (단, 사망 등 직계가족 승계 시에는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거리가게 운영자는 세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며, 위반사항 통보 시 허가취소 등 책임을 진다.

8. 거리가게 운영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결과 구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계고,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거리가게 질서확립 차원의 처분을 받는다.

9. 거리가게 영업자는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거리가게 영업 중이나 종료 후에도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거리가게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11. 질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영업을 못하는 사유 발생 시는 사전에 구청장에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 이상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위 사항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해 연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거리가게 영업     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한다.

13.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ㆍ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관리번호	No.									운영자 사진			운영보조자 사진
운영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운영보조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
	주소 :
시설정보
설치일자		. . .		제 작 사					(☎ )
인접지 주소
점용지 주소
점용면적		㎡ (가로 m × 세로 m)						계약전력			kw 일반용전력(갑)
취급품목
거리가게 사진
참고사항

관리번호	No.

이력 사항
도로점용료		기준 연도	산출기간			면적(㎡)		점용료(원)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비 고
거리가게 대 부 료		기준 연도	산출기간			시설물 가 액		대부료(원)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비 고
위반사항내역		위반일자			위반사항				벌점		비고(관련규정 및 문서 등)					확인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점용목적			거리가게 운영		⑥인접대지
⑦점용장소 (도로주소)					⑧점용면적 (가로x세로)		m× m= ㎡
⑨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와「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⑩수수료
										1,000원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점용목적			거리가게 운영		⑥인접대지
⑦점용장소 (도로주소)					⑧점용면적 (가로x세로)		m× m= ㎡
⑨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와「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⑩수수료
										1,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 연장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점용목적			거리가게 운영		⑧인접대지
⑨점용장소 (도로주소)					⑩점용면적 (가로x세로)			m x m= ㎡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제3자에게 대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운영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허가가 취소됩니다.
									⑪수수료
									1,000원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 연장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점용목적			거리가게 운영		⑧인접대지
⑨점용장소 (도로주소)					⑩점용면적 (가로x세로)			m x m= ㎡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제3자에게 대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운영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허가가 취소됩니다.
									⑪수수료
									1,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 임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3396-○○○○

제 201 -      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생  략)

허 가 사 항

(생  략)

[별지 제3호 서식]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 임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3396-○○○○

제 201 -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현행과 같음)

허 가 사 항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관리번호	No.									운영자 사진			운영보조자 사진
운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운영보조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
	주소 :
시설정보
설치일자		. . .		제 작 사					(☎ )
인접지 주소
점용지 주소
점용면적		㎡ (가로 m × 세로 m)						계약전력			kw 일반용전력(갑)
취급품목
거리가게 사진
참고사항

(이하 생략)

[별지 제5호 서식]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관리번호	No.									운영자 사진			운영보조자 사진
운영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운영보조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
	주소 :
시설정보
설치일자		. . .		제 작 사					(☎ )
인접지 주소
점용지 주소
점용면적		㎡ (가로 m × 세로 m)						계약전력			kw 일반용전력(갑)
취급품목
거리가게 사진
참고사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