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8.26] [환경부고시 제2015-150호, 2015.8.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1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 8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9.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사목의 20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4조(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제2조제1호의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조제5호의 "유로5 경유차"와 같은조제6호의 "유로6 경유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1호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제6조 <삭   제>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