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2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학술용역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심의회의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와 연구수행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심의기능에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관리, 부실 학술     용역에 대한 조치 등 추가(제4조)

나. 심의회 상정안건은 회의 개최 25일 전까지 제출(제9조)

다. 학술용역의 착수․중간점검․최종결과물 제출, 종합평가 실시(제12조)

라. 학술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제13조)

마.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제1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5330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ㆍ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ㆍ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과ㆍ담당관 또는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외부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으로 구성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5.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

6.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7.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학술용역 대상사무는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학술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임시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을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

4.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및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착수, 중간점검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학술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물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결과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2. 학술용역계약의 이행이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