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부서 : 재난관리과

연번	조례명	현행 규정	개정(안)	비 고(개정 의견)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용소방대 설치 등) ①(중략)남성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로 구성할 수 있다	본부에 개정의견 제출하여 2016.5.19. 반영 개정 발표함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조직) ①(중략)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대원을 둔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지역대와 전문대는 소수인원으로 운영되어 지대장과 반장만으로 충분하며 중간간부로 부장을 두었을 경우 반장은 유명무실한 보직이 되므로 현행대로 지대장과 반장 체계로 운영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정원) ①(중략)1. 남성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 40명이내	남성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40명이내	본부에 개정의견 제출하여 2016.5.19. 반영 개정 발표함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1.(생략) 2.(생략) 3.제7조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추천에 관한사항 4.(생략)	1.(생략) 2.(생략) 3.법시행규칙 제12조, 조례 제7조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추천(연임추천도 포함)에 관한사항 4.(생략)	연임추천에 대한 심의도 명확히 해줌으로서 분쟁의 소지를 없앰

연번	조례명	현행 규정	개정(안)	비 고(개정 의견)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조직 및 업무분장) ①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소대의 하부조직·업무분장 및 정원은 별표1의 기준과 같다(이하생략)	〈별표1〉 (개정 2010.05.21.)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업무분장 및 정원 - 전문의용소방대가 신설되었으므로 기술지원부 폐지가 필요함	지대장급 전문의용소방대 신설로 인하여 기술지원부와 활동내용이 중첩되므로 조직 개편이 필요함 (본부 개정 진행중)
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3(대장 등의 연임절차)	대장 및 지역대장, 전문대장의 연임절차에 대한 명확히 명시 예를들어 1)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심의후 추천 2)투표에 연임 결정 3)병행가능 등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최초 추천에 관하여는 의용소방대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친후 추천토록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연임추천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므로 업무처리시 혼선을 빛음 (본부 개정 진행중)
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법 시행규칙 제14조(복장) ①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복장은 별표6과 같다 정복지급대상 : 대장, 지역대장	정복지급대상 :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부장, 서울시 조례에 복장 규정을 신설하고 부대장, 부장도 정복지급 대상에 포함	일선소방서 의용소방대 업무의 중간 간부 핵심인 부대장, 부장도 정복지급 대상에 포함 (본부 개정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