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 의견 제출

□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제3장

-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명	페이지	2015년 현행(변경 전)	2016년 개정(변경 후)	개정사유	제출기관 (담당자, 연락처)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221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삭제	○ 2016년부터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는 교육부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장애인자녀학비에서 지원되지 않음	작성예시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29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00%로 조정	작성예시
3-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253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이내	○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연장	작성예시
3-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