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서울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 개정의견서

※ 의견제출부서 : 미근119안전센터

개정대상 규정	검 토 의 견
	개정안	개정사유
제27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②항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서에 2년 이상 보직하여야하고, 그 중 1년 이상은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한다.	제27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②항 지방소방위로.... 소방서에 3년이상 보직하여야하고, 그 중 2년 이상은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하며 1년은 화재진압(진압,운전)에 보직하고 1년은 구급부서에 보직하여야한다.	소방위로 임용되는 계급은 차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됨으로 현장 지휘관능력이 떨어짐(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알지 못함으로 동떨어진 업무 추진을 시행함.)
제4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①항 교육과정 ....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 있다.	-불이익의 수위를 정해야한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어디까지가 불이익인지 알 수 없어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4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②항 소방기관의 장은 ... 1년 이내(1년 이내에 해당 시험이 ... 한다.) .... 불이익을 줄수 있다.	제4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②항 소방기관의 장은 ... 2년 이내(1년이내에 ... 한다.)에 ... 불이익을 줄수 있다.	국가시험의 경우 1년에 한번 시험이 있을 경우 한 번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②항 .... 2013년1월1일 이후 교육입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②항 .... 이 규정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용 체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된 시점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