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의견조회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법 률	처벌규정	업무처리 애로사항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비고
서울 경기 · · ·	제16조(감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나 중대항 과실이 없는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도 사법처리(입건)을 대상이므로 범법자가 양산 우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미한 사항위반이나 현지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의 기준과 범위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적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과징금 갈음 보다는 영업정치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음 (사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사례가 있음(송파소방서 2015년 행정소송)	- 소방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과징금 제도의 적극 활용 - 영업정지 처분은 소방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살리기의 취지에 반함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9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2]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적용 시 중요․세부기준 구분 필요성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해당의견(○)		세부기준 예시(관할 소방서 처분사례 및 담당자 의견 등)	비고
	필요	불필요
서울 경기 · · ·	○		○ 경미한 세항의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가 아닌 사항 - 현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 표지판 탈락,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탈락 등 - 감리결과보고서 등 행정업무 처리 중 오탈자 등 기재사항 착오 ○ 감리 거짓보고 시 입건조치 전에 세부기준에 대한 소방서장 권한의 내부심의회 마련 - 선량한 범법자 양산이 우려되므로 입건조치 전 내부심의회 의결 후 입건 여부 판단 - 내부심의회 개최 시기는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적발보고 전에 이뤄져야 함 - 내부심의회 개최 결과 가/부에 따라 자체 종결 및 입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