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현행	개정(안)
9	○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복합시설로 설치금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 금지 ․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 중복 설치 금지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의 특성상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종류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추 가>	○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복합시설로 설치금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 금지 ․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 중복 설치 금지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의 특성상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종류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 부지 내에 타 용도 시설과 혼합 설치 금지(수련시설 운영의 독립성 확보 필요)
23	○ 위탁계약 체결전 사전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계약 체결 1개월 전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단체 여부 회신 * 제출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헌장), 최근 3년간 사업실적보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청소년관련 사업예산 자료,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등 청소년단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위탁계약 체결전 사전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계약 체결 1개월 전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단체 여부 회신 * 제출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헌장), 최근 3년간 사업실적보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청소년관련 사업예산 자료,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포함) 등 청소년단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24	<추 가> ○ 고용승계 및 인수인계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의 종사자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 ○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 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위탁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 및 자료, 물품 등의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추 가>	○ 위탁의 범위 - 수련시설 운영관련 전반 사항(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 수련시설 유지관리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만 위탁한 경우 위탁범위 조정 ○ 종사자 고용승계 - 수탁자가 변경거나 직영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시설의 종사자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 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위탁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 및 자료, 물품 등의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종합평가 시 관련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예방 필요
38	<추 가>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이 부적합하게 등록된 시설에 관한 조치 - 건립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수련시설이 입지여건의 변화 및 사실상 시설의 기능의 변화 등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의 보완을 통하여 전환 - 특히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입지 및 시설운영 여건상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적합성이 높은 곳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하여 변경등록 조치 (ex 수련관 ↔ 수련원, 야영장․유스호스텔 ↔ 수련원)	○ 지자체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향 전환(권고) - 생활관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의 학교단체 수련활동 대상을 해당 지자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 * 지자체 수련시설의 건립목적을 감안할 때 해당 지자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 필요 -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된 생활관은 수련활동 공간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삭 제>
39	○ 청소년수련시설 내 타 기관 입주 관련 -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관련 국가사업(타 부처 및 지자체 포함)* 추진을 위한 기관 입주 허용 * ex)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 등 - 다만, 수탁단체의 법인 사무소, 민간단체 사무소, 유아 및 성인 전용공간 등의 입주 금지 및 이전 조치 <추 가>	○ 청소년수련시설 내 타 기관 입주 관련 -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관련 국가사업(타 부처 및 지자체 포함)* 추진을 위한 기관 입주 허용 * ex)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 등 - 다만, 수탁단체의 법인 사무소*, 민간단체 사무소, 유아 및 성인 전용공간 등의 입주 금지 및 이전 조치 * 해당 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한 수탁단체의 경우 입주금지 제외
41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가. 기획․운영관리 <추 가>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가. 기획․운영관리 6)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하여야 함 * 종합평가 주기 : 시설 유형별 2년 (짝수년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 (홀수년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결과 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미흡사항 중 법적기준 위반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조치
45	나. 종사자 관리 7) 종사자의 처우관리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보수현황 조사결과 : 붙임	나. 종사자 관리 7) 종사자의 처우관리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을 최소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으로 책정(권고)
48	다. 이용자 관리 <추 가>	다. 이용자 관리 4)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성별 통계 관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현황을 성별로 관리 하여야 함
58	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4) 보험가입(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을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가능 <추 가>	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4) 보험가입(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범위에 대해서만 가입 *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이 아닌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별도로 가입
60	<추 가>	9) 사고 발생시 대응 및 보고 ○ 수련활동 중 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 기 배포된 청소년수련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용 ○ 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 경과 등 신속 보고 철저 * 수련시설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보고체계 상시 유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