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규정	개정사항
원산지표시 위반 의무교육의 대리교육 추가 (제6조)	ㅇ교육대상자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교육 허용	ㅇ법인 등의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대리교육 허용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개선 (별표2제2호가목)	ㅇ가공품 포장재 면적에 따라 8∼20포인트 크기로 원료의 원산지표시	ㅇ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맹점 공급시 표시방법 개선 (별표2제2호가목)	ㅇ가공품은 포장재에 원산지표시(별도표시 불허)	ㅇ소비자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 가공품으로 가맹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제공하면 포장재 표시 생략 허용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표시방법 및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개선 (별표3제2호 및 제3호)	ㅇ통신판매시 제품명 또는 가격 근처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 제공시에는 포장재에 표시	ㅇ통신판매 시 원산지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정보제공(고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판매 제공시 영수증 등의 표시허용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별표 4 제1호)	ㅇ음식점에서 소고기 사용시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젓소)를 원산지와 함께 표시 ㅇ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에 원산지표시	ㅇ국내산 쇠고기 가공품에 대해 식육의 종류표시 생략허용 ㅇ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 원산지표시 생략 허용
시행시기 (부칙)	-	ㅇ공포 후 바로 시행 ㅇ음식점은 ’20.6.30까지, 가공품은 ’21.12.31까지 현행규정 표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