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의견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의 견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생 략)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3.1미터 이상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