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3. .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사업종류	근거 법률	사 업 명		인가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 예정지구의 지정일	․ 준공검사일
	․ 주택법	․ 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 사용검사일
		․ 주택건설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다만 별표1 제1호 비고란의 주택건설사업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부과종료시점)	․ 사용검사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검사일
2.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 농공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 관광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 조성계획 승인일	․준공확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 관광단지조성사업		․ 조성계획 승인일
	․ 온천법	․ 굴착사업		․ 굴착허가일	․ 온천이용허가일
		․ 온천개발사업		․ 온천개발계획승인일	․ 온천이용허가일
	․ 자연공원법	․ 공원사업		․ 사업시행 허가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원지 설치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 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 검사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 인가일	․ 준공 인가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 인가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특화사업		․ 특구계획 승인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5. 교통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 검사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 인가일
		․ 물류터미널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공사시행 인가일	․ 공사완료검사합격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 자동차 운전학원 설치사업
		․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 경륜․경정법	․ 경륜장 설치사업		․ 설치 허가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 경정장 설치사업		․ 설치 허가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신축허가	․ 건축 허가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용도변경허가	․ 용도변경허가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공장용지조성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공장설립 승인일	․공장설립완료 신고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 행위 허가일	․ 준공 검사일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시행하는 사업		․ 행위 허가일 또는 신고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농지법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시행하는 사업
	․초지법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시행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