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  는”을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빗물저류조”를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자.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철거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6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9.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1. (생 략) 가. (생 략)	제6조(기금의 용도)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 거나 관리하 는 것으로 한 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 수·보강사업	나.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하는 ----------------)--------------------------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빗물저류조 수문관측시설 등 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철거
<신 설>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 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 보강
2. ~ 7. (생 략)	3. ~ 8. (현행 제2호~제7호와 같음)
<신 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