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 기관(부서)명 : 녹색에너지과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개정안 제2조제1항)

-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삭제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신·재생 에너지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 □ □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용량(kWp) = 대지면적(㎡) × .01(kWp/㎡)

(개정안 제2조제1항)

- 지열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추가

구 분	평가용	적용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열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 □ □	1안) 의무설치 용량(kW) = 연면적(㎡) × 0.01(kW/㎡)
			2안) 의무설치 용량(kW) = 전체 냉․난방 설비용량의 20% 이상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열설비 보급  확산 필요

-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온실   가스 배출량이 72.3%로 이중 건물    에너지의 60%가 냉․난방 설비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난방 설비를   지열에너지 설비로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지열에너지 설비는 도시 밀집 건물의   사계절 냉난방 운영에 가장 효율젹이며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 독일․영국 등 유럽시장에서도 ‘화석   연료보일러 금지법’이 확산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23년), 독일(’24년),       영국(’25년), 프랑스(’26년) 시행

□ 기관(부서)명 : 녹색에너지과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② 에너지자립률 산정시 불리하여 지열  기피 및 태양광 선호도 증가

-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태양광으로만 편중됨

[태양광 편중 사유]

▶ 히트펌프 전력 소비량 차감으로     ZEB 등급 산정 불리

▶ 에너지 보정계수가 전기 2.75, 열이      1.0 으로 에너지 자립률 산정시 태양광    에 비해 매우 불리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열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도입

- 태양광은 ‘전기’, 지열은 ‘열’ 생산으로   전기와 열을 분리하여 적용 필요

(녹색에너지과 유동구 주무관, ☎2133-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