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 2015.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및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신 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 급여기준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는 소량의 혈액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에 시행하는 검사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 당뇨성 케톤산증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 나. 산정횟수 1) 진단 시 가) 진단 시 1회 인정함. 나) 다른 케톤체 혈액검사와 병행실시 하는 경우 (1)「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와 「나-386 케톤체」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병행실시시 1종만 인정함. (2)「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와「너-271 케톤체(분획분석)」는 동일목적의 검사이긴 하나 ‘분획분석 방법’이 표준화된 검사이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행실시를 인정함. 2) 치료효과 판정 시 가) 진단 후 24시간까지 : 최대 8회 나) 진단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 까지 : 최대 2회 다. 다만, 상기 질환의 특성상 응급 상황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그 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임상적 소견 첨부 시 인정 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저622 천수신경조절술	변실금 천수신경조절술의 급여기준	변실금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으로도 효과가 없는 난치성 변실금(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주2회 이상의 변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 2) 시험적 거치술 전 실시한 검사결과※와 최소 1주 연속 작성된 배변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1)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 이상의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2) 시험적 거치술로 인한 증상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1주 연속 작성된 배변일지를 첨부토록 함. *보존적 요법: 아래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식이조절 - 약물치료 - 괄약근운동 또는 바이오피드백 ※검사결과: 아래의 2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항문내압검사 - 항문초음파검사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중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 만곡이 있는 경우로 척추경 나사못(PEDICLE SCREW SET)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시 부위을 달리하여 보조적으로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별지2]

개 정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용량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와 만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비구골절수술,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척추수술, 인공관절 삽입술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나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 급여기준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는 소량의 혈액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에 시행하는 검사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 당뇨성 케톤산증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 나. 산정횟수 1) 진단 시 가) 진단 시 1회 인정함. 나) 다른 케톤체 혈액검사와 병행실시 하는 경우 (1)「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와 「나-386 케톤체」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병행실시시 1종만 인정함. (2)「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와「너-271 케톤체(분획분석)」는 동일목적의 검사이긴 하나 ‘분획분석 방법’이 표준화된 검사이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행실시를 인정함. 2) 치료효과 판정 시 가) 진단 후 24시간까지 : 최대 8회 나) 진단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 까지 : 최대 2회 다. 다만, 상기 질환의 특성상 응급 상황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그 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임상적 소견 첨부 시 인정 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신설>				저622 천수신경조절술	변실금 천수신경조절술의 급여기준		변실금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으로도 효과가 없는 난치성 변실금(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주2회 이상의 변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 2) 시험적 거치술 전 실시한 검사결과※와 최소 1주 연속 작성된 배변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1)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 이상의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2) 시험적 거치술로 인한 증상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1주 연속 작성된 배변일지를 첨부토록 함. *보존적 요법: 아래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식이조절 - 약물치료 - 괄약근운동 또는 바이오피드백 ※검사결과: 아래의 2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항문내압검사 - 항문초음파검사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뼈 지혈제인 ‘OSTENE’ 인정기준		‘OSTENE’은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로서,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2개를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와 만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비구골절수술,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척추수술, 인공관절 삽입술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와 만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비구골절수술,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척추수술, 인공관절 삽입술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신설>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중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 만곡이 있는 경우로 척추경 나사못(PEDICLE SCREW SET)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시 부위을 달리하여 보조적으로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