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2017년 1월 28일 시행

□ 벌칙상향(200만원 ⇨ 300만원): 2017년 1월 28일 시행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신고 대상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소화시설 차단, 고장난 상태 방치, 임의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50 ~ 300만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 문의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3663-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서 소 방 서 장

	『다중이용업소법』개정법률 안내
□ 제9조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요구권 신선(2016년 7월 28일 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이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치명령 또는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 법률시행 : 2016년 1월 21일 시행 ○ 다중이용업주‧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보수교육 추가 신설) - 신규교육 : 영업 전 교육(1회) - 수시교육 : 법령 위반자 교육 - 보수교육 : 신규 및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 제25조(과태료)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주요내용 :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 ①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선 상향 - 과태료 부과 금액(200→300만원) 상향조정(법 제25조) ② 과태료 부과 금액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 -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시(시행령 별표6) (개정)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을 미가입 일수에 따른 차등부과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현행) 1∼30일 30만원, 31∼60일 60만원, 61∼90일 90만원, 90일 초과시 200만원 (개정)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1일만 미가입하여도 30만원을 부과하는 불합리(보험료에 비해 과도) 해소
※ 문의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3663-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서 소 방 서 장

노후 소화기(10년 경과) 폐기·교체 안내문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하여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 등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

❍ 기간 및 횟수 :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

※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교체가 3년 연장됨

❍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031)-289-2700)

□ 노후소화기 폐기(교체)방법

❍ 관할소방서 소화기 수거ㆍ정비 지원센터를 통한 폐기(교체)

❍ 노후소화기 수거 지원센터 운영 : 강서소방서 검사지도팀 (☏ 3663-4119)

소방서 확인점검	⇨	대상 ․ 확인 선별	⇨	폐기조건 구입유도	⇨	소방서수집 (1ton)	⇨	일괄폐기 (제조업체)

□ 기타 안내사항

❍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및 성능검사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해야함.

❍ 소화기 점검요령

- 소화기 압력계 확인방법 -
녹색 범위	적색 부분	황색 부분
정상 / 사용가능	과압 / 사용가능	압력부족 / 사용불가

강 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