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문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을 “보안규정”으로, “"규칙"이라 한다)”를 “"보안규칙"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이하 "방첩규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행정자치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기타 행정자치부 산하 전 기관(이하 "기타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장 직제가 없는시ㆍ도”를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정보”를 각각 “공간정보”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과 "안전행정부지적정보보안관리규정"”을 “"행정자치부 정보보안지침"과 "행정자치부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으로, “지적정보보안담당관”을 “공간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규칙 제66조”를 “보안규칙 제2조와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는 본부,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보안감사, 시ㆍ도는 본청, 소속기관, 시ㆍ군ㆍ구에 대한 보안감사

제3조제4항제3호 중 “본부보안진단”을 “본부 보안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적정보보안담당관”을 “공간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제66조”를 “보안규칙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 : 차관”으로, “조직실장, 인사실장, 재난안전실장, 정보화전략실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세제국장, 지역발전정책국장”을 “창조정부조직실장, 지방행정실장, 지방재정세제실장, 전자정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지원부장”을 “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법의학부장”을 “법생화학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후단 중 “있음)”를 “있으며, 행정구는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사항)”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9호 중 “지적정보보안담당관”을 “공간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비밀공개에 관한 사항(행정자치부 보안심의위원회에 한함)

제6조의 제목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를 “(보안심사위원회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간정보보안담당관

제6조제4항 본문 중 “서식”을 “및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의안의 확정시행)”을 “(보안심사위원회 의안의 확정시행)”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및 암호자재”를 “및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규칙 제3조”를 “보안규칙 제12조”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Ⅱㆍ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자는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가진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5조”를 “보안규칙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5조 별지 제1호”를 “보안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규칙 제4조”를 “보안규칙 제13조”로, “장관과 각 시ㆍ도지사만이”를 “행정자치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2의 제목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책정)”을 “(비밀예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안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제24조의3의 제목 “(대외비 원본의 보존기간 책정)”을 “(대외비 예고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예고문의 표시는 보안규칙 제16조 제4항의 서식에 따른다.

제25조제2항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41조”를 “보안규칙 제52조”로,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6호의 1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8호 서식에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비밀의 파기) ①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사본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여야 한다.

③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지,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재분류검토 결과 보안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3(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①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2절의 제목 “비밀의 수발”을 “비밀의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대내수발)”을 “(비밀의 접수ㆍ발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비밀의 접수와 발송은 보안규칙 제31조에 의하되, 각 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를 통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담당자가 직접 접수ㆍ발송하도록 한다.

②각 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는 비밀을 수발한 경우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비밀의 접수) ①접수된 비밀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보안규칙 제39조 제1항의 별지 제13호의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안규칙 제40조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비밀의 발송)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1. 비밀생산부서

가.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제32조에 따라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를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

2. 발송담당자

가. 발송의뢰한 시행문은 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한다.

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서는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3. 발송방법

가. 직접 접촉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

나.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한다.

다.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0조의 제목 “(비밀영수증)”을 “(비밀접수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비밀접수증은 보안규칙 별지 제12조에 의하되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가 작성 보존한다. 다만, 직접 시행한 경우는 그 시행부서가 작성ㆍ보존한다.

제30조제2항 중 “비밀영수증”을 “비밀접수증”으로 한다.

제31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배포선”을 “배부처”로 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3조의5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보관단위”을 “비밀의 보관단위 및 대출‧반출”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안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아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본부”를 “행정자치부 본부”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규칙 제30조”를 “보안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0조 및 제37조”를 “시행세칙 제37조 및 보안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비밀의 원본 및 사본번호) 보안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 원본과 모든 사본부수 표면의 우측상단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원본만 생산한 경우

□ □ 2㎝ □ □		원본
		□□□□□□□ 2㎝ □□□□□□□

2. 원본과 사본을 생산한 경우

		(원본)		(사본)
		원본 총 사본부수		개개의 일련번호 총 사본부수

제39조의 제목 “(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하고, 제39조제1항 중 “규칙 제40조”를 “보안규칙 제49조”로, “안전지출”을 “안전반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를 “행정자치부장관(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밀”을 “비밀ㆍ암호자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파괴 및 기능 마비

5.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자치부는 본부,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지고, 시ㆍ도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군ㆍ구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안감사 결과 보안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하거나 기타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공무국외여행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다음에 “제7장 외국인 접촉시 국가기밀 등 보호”를 삽입한다.

제7장에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방첩업무의 총괄) 「방첩업무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따른 방첩업무는 방첩담당관이 총괄한다. 방첩담당관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수행하되 다만, 각 기관에 따라 방첩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행정자치부 본부 :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2. 소속기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 행정자치부 본부로 통보

3.시ㆍ도 :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

4. 시ㆍ군ㆍ구, 시ㆍ도 산하기관 : 시ㆍ도 경유하여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

제5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외국 정보기관원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