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2014. 3.

국 토 교 통 부

(토지정책관)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의 일부 조항의 내용이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2014.7.15.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 훈령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훈령 일부 조항의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훈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조제4호 및 제5호, 제5조 내지 제7조)

나. 또한, 2014.7.15.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포함되어 법규명령화 예정인 경우 훈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안 제2조의2,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제20조의2)

다. 기타, 현행 법률 및 개정 추진중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맞추어 법률명칭 등 용어, 인용규정 등을 변경함(안 제1조,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및 제3항)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2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같은 항제4호, 같은 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중 “개량비”를 “토지의 개량비”로 한다.

제11조의3중 “제5호”를 “제9호”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중 “제12조”를 “규칙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같은 항제3호중 “제12조제1항”을 “규칙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같은 항제4호중 “제12조제2항제2호”를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같은 항제5호중 “제12조제2항제3호”를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12조”를 “규칙 제10조의2”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 서식)

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 내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 . >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보조기관)	(보조기관)	(최종결재권자)
체 납 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주소
부과번호	년 도	납 기	세 액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가산금	기 타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	:
확인자	(주무)	:
	(동장)	: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5호 서식] <뒷 면>
결 손 처 분 표
구 분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 은닉 여부조사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  .  >

재 산 및 거 소 조 회 서
인적사항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에 따라 상기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현주소 전출선 및 보유재산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회 신 귀하 귀 기관에서 요청한 개발부담금 체납자(성명: 생년월일: )에 대한 주소 및 보유재산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현 주 소
보유재산		소 재 지		종 류		수 량	공시지가 또는 시가환산가격
년 월 일 (회보기관) 장 □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  .  >

<앞  면>

우 선 채 권 조 사 서
						결재	담당자	주 무			과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체납자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사업장)
매 각 물 건
매 각 예 정 가 격
1. 배분 우선순위 검토
개 발 부 담 금 등					해 당 채 권 자
체 납 내 역				배분 순위	채권자(성명 또는 기관명)								배분 순위
체 납 액		납 부 기 한			권리설정연월일					설 정 금 액
										채 권 현 재 액

210㎜×297㎜(백상지 70g/㎡)

<뒷  면>

2. 배분예상액 검토
매 각 예 정 가 격				비 고 (잔여금 처리방법 등)
배분예상액	계
	체 납 처 분 비
	선 순 위 채 권 액
	개발부담금 등	압류관련
		교부청구
	후 순 위 채 권 액
잔 여 금
※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우선순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제2조 (부과대상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은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2조 (부과대상사업) 〈삭 제〉
1. 삭 제
2.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
3.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4.「농어촌정비법」제82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삭 제	1.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12.「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2조의2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①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당초에는 규칙 별표 1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규칙 별표 1 제1호(본문 괄호 안의 후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용도변경 인가일이 된다.	제2조의2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형질변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면적에 도로용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삭 제〉
5.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전체 면적 중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삭 제〉
제5조 (납부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후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②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부도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주자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조합(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연대납부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공유지분비율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부과하거나 부담금 전액을 공유자 1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삭 제〉
②연대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 모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2차 납부의무) ①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한다.	〈삭 제〉
②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관계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의 제2차납부의무자가 된다.
제11조 (개발비용) ①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제11조 (개발비용) ①-------------- ----------------------------- --------------------------------------------------.
1.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납부한 취득세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용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취득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일반관리비의 산정) ①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중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의2 (일반관리비의 산정) ①--- ----------------------------- -----------------토지의 개량비, -----------------------------------------------------------------------------------------------------------------------------------------.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토지의 개량비,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 (철거건물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 영 제1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철거 건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3 (철거건물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 -------- ---- 제9호 -------------------- ----------------------------------------------------------------------------------.
제12조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 ①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회사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5.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7.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학교의 연구소의 경우는 학칙을 말한다)의 목적조항에 개발비용산정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아래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상시 고용할 것
가. 개발비용산정업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토목 및 건축 분야에 한한다)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이상
라. 제1항제2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상시고용인원 2인 중 1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마.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의 검토의뢰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검토하는 기관(이하 "개발비용검토기관"이라 한다)은 나목에 불구하고 토목 및 건축 분야 기사 4년 이상인 자 또는 산업기사 7년 이상인 자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다만, 제1항제2호의 해당기관은 5천만원) 이상일 것. 단, 개발비용검토기관의 경우는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다만, 제1항제2호의 해당기관은 1억원) 이상일 것
제13조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의뢰시 유의사항) ①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의뢰시 유의사항) ① -------------------- ----------------------------- --------------------규칙 제10조의2---------------------------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이 정하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설립허가서 1부	3. 규칙 제10조의2제1항 ---------- ------------------
4. 제12조제2항제2호의 요건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증명서 1부	4.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2호 ------ ---------------------------- --------------------------------
5. 제12조제2항제3호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1부	5.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3호------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과징수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검토기관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동 법인의 대표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검토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징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 규칙 제10조의2----------------- ----------------------------- -----------------------------------------------------------------------------------------------------------------------------------------------------------------------------------------------------------------------------------------------------------------------------------------------------------------------.
제18조 (물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제18조 (물납) ① 〈삭 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1.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3.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하기 위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25조의2 제1항에서 정한기일이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등의 절차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0조의2 (가산금 및 과태료의 귀속)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삭 제〉
제30조(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① (생 략)	제30조(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	②--------------------------- ----------------------------- -------------------------------------------------------------------------------------------------------.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결손처분표	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 서식)
3. 재산 및 거소조회서	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