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월  ○○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여 도로굴착 시 지하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결과를 제출하도록 도로굴착‧복구 허가 조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결과(지하시설물도 및 측량성과심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 신설 (별지 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 2133-8186, FAX : 2133-1012, E-Mail : soulki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