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개 정(일부 발췌)

[별표 1] <개정 2015.8.4.>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자.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붙임 2		부 칙

※ 부칙 <총리령 제1185호, 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