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2]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
구 분	내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한강 내 관련법 안내	1. 개인 수상레저활동 시 발생 할 수 있는 규정 안내 ? * 형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수상레저안전법
허가 또는 승인	2.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여부 ? * 미허가 또는 미승인 시의 활동자는 한강에 정박, 계류 할 수 없음 (수상레저활동 후 한강외로 반출 원칙 임)
면허휴대 의무	3. 조정면허 취득 여부 ? (대상 : 5마력이상, 개인 : 2급조정면허 이상)
주취 조종금지 의무	4. 음주상태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여부 ?
음주측정 협조 의무	5. 음주상태로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측정협조 여부 ?
약물복용 조종금지 의무	6. 약물복용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여부 ?
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	7. 수상레저기구 등록 여부 ? (대상 : 가. 수상오토바이, 나. 20톤미만 모터보트, 다.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미만 세일링요트)
안전검사 의무	8.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이행 여부 ? (검사증서 확인)
안전장비 착용 의무	9. 구명조끼 등 안정장비 비치 및 착용 여부 ? (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 포함, 워터슬래드(바나나보트 등) 이용 안전모 착용의무)
운항규칙 의무	10. 수상레저활동자 운항규칙 숙지 여부 ?
기상특보 운항금지 의무	11. 태풍, 풍랑, 해일, 호우, 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여부 ?
제한시계 운항금지 의무	1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500미터 이내로 제한 시 운항금지 여부?
원거리 활동신고 의무	13. 출발지로부터 10마일(18.52㎞)이상 활동 시 신고 여부 ?
사고신고 의무	14. 동승한 자가 사고(사망, 실종, 중상)인 경우 119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의무 숙지 여부 ?
야간활동 금지 의무	15. 야간(일몰 후 30분) 수상레저활동 금지 숙지 여부 ? * 단, 야간운항장비(항해등, 나침판,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갖출시 24시까지 활동
정원초과 금지 의무	16. 정원초과 운항금지 여부 ?
시정명령 이행 의무	17.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 ? * 인원제한, 조종자 교체, 수상레저기구 개선•교체
일시정지 및 신분확인 의무	18. 수상레저기구 활동자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 및 신분증 제시명령 숙지 여부 ?
보험가입 의무	19. 피해자 손해배상 보험 가입 여부 ? * 사망 1억5천, 부상 3천, 신체장애 1억5천
등록번호판 부착 의무	2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판 부착 여부 ?
※ 점검결과 “아니오” 시 시정여부 확인
점검일시 : 년 월 일 점검자 : □ 확인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벌칙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 칙
1.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	형법 제187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죄를 범한 자	형법 제189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과실로 인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죄를 범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공공수역에 선박의 침몰, 침수로 인한 오염물질(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78조 제2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	하천법 제93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6.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7. 제69조(법령위반자) 또는 제70조(공익처분)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하천법 제9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10.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1.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1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한 자 13.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 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7조(안전장비 착용)를 위반하여 인명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2호	10
나. 법 제18조(운항규칙)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기상특보, 제한시계 운항금지 포함)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3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10	20	30
다. 법 제19조제1항(원거리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또는 제2항(사고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4호	20
라. 법 제21조 제1항(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 및 제2항(야간활동시간)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5호	60
마. 법 제24조(정원초과금지)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제6호	60
바. 법 제26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2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10	15	20
사. 법 제27조(일시정지․확인)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 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3호	20
아. 법 제30조제1항(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8호	50
자. 법 제34조(보험가입)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6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 법 제35조(등록번호판)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7호	30만원
카. 법 제37조제1항(안전검사)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8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