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85호, 2015.8.11., 일부개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택시, 2014.8.1)

개인택시 부제운행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 준수사항 ○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 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나·다 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운휴하여야 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9조(택시부제)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