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내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예정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안내

❍ ’18.1.1.부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초과, 5억초과 대상에 대해  기존 세율보다 각 2%p 인상되는 등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나,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는 현행 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신고시 세율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과세표준 구간 등 일부 개정사항이 12.29(금) 현재 국회 소위원회 심사 중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시 법령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양도자산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부동산 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1억5,000만원～5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5억원 초과	4.0%
중소기업 외 대주주 주식 (1년이상 보유)	3억원 이하	20%	2.0%
	3억원 초과	25%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내)	보유기관 관계없이 50% 적용		‧(1년이내) 5% ‧(1년이상～2년미만) 4% ‧(2년이상) 0.6%～4%

적용 사례

❍ 과세표준 6억원인 자산을 ’18.1.1.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 예정신고기한 내의 기본세율 대상 자산으로 가정)

구분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실제 세액)
과세표준	600,000,000원	600,000,000원
세율	42%	4.0% (4.2%를 적용하지 않음)
산출세액	216,600,000원	21,060,000원

◇ 국세와 지방세 세율차이에 대한 문의는 홈택스 및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번,110번) 또는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정과(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