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신용보증에 관한 변경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금융기관(우리은행)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이라 한다)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저변확산을 위해 담보여력이 낮은 주택소유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 협약서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의 주택융자지원에 대한 신용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 함은 단독주택 등 주택을 개량하여 에너지절약과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 “신용보증”이라 함은 주택담보 없이 “서울보증”이 영위하는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의 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을 말하며,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의 주계약 대상 및 보험요율은 [붙임 #1]과 같다.

제 3 조(운용원칙) ① 신용보증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 지원계획』에 의거 “서울시”가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한 주택소유자에 한한다.

② “우리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할 수 있다.

③ “서울보증”은 “서울보증”의 내규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은행“이 입은 손해는 “서울보증”의 약관에 따라 보상을 책임진다.

제 4 조(신용보증가입조건) ① 이 협약에 의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우리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부도 및 당좌거래정지자,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 등)

2. “서울보증”의 보험사고자

3. 신용보증 청약일 현재 “우리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소유 부동산 소유권에 제한사항이 있는 자(매매예약 가등기 등)

5. “서울보증“이 영위하는 가계성 대출상품(소액대출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의 유효대출금 합산금액(본 건 포함)이 15,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6. 채무자당 1,000만원 초과건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제 5 조(신용보증가입금액) 신용보증가입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액의 110% 이내로 한다.

제 6 조(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기간은 대출승낙확인서상의 대출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개인신용정보조회] “우리은행”과 “서울보증”은 신용보증 이전에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할 수 있다.

1. “우리은행”은 채무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서울보증“의 소정양식)”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본인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에 “서울보증”에게 채무자의 보험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2. “우리은행”은 보험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를 동의서 징구일로부터 3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며 “서울보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울보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대출승낙확인서의 발급)  ①“우리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보증”의 신용보증으로 대출승낙을 한 때에는 대출승낙확인서를 채무자에게 발급 또는 “서울보증”에게 송부하고 “서울보증”은 보험증권 발급 시 동 확인서를 주계약서 대신 받는다.

제 9 조(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  신용보증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울보증”이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약서 및 약정서(“서울보증”의 소정양식)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동의서(“서울보증”의 소정양식)

3. 주계약서 사본 또는 대출승낙확인서(“우리은행”의 양식)

4. 추천서 사본(“서울시”의 양식)

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혹은 거소확인증)  사본

6.  채무자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

제 10 조(신용보증의 발급) ① “서울보증”은 제9조(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의 서류를 접수하고 보험료를 영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 증권을 발급한다.

② “우리은행”과 “서울보증“은 『전자보증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정서』체결을 통하여 실물증권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1 조(신용보증이 담보하는 채권) “우리은행”은 “서울보증”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에 기재된 주계약에 의한 채권을 담보로 하며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제 12 조(협조사항)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을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이 인수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연체발생 최소화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경감에 힘써야 한다.

제 13 조(신용보증사고) 신용보증 사고는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기타 주계약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제 14 조(채무변제 안내)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우리은행”은 사고일로부터 보험금 청구 일까지 채무자에게 1회 이상 채무변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보험금 청구) ① “우리은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우리은행”은 제1항에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당좌거래정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의 상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동 사실을 안 때부터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한 채무변제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우리은행”이 제1항의 보험금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청구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우리은행”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서울보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문서

2. 보증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3. 주계약서 사본

4.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미회수 채권액 계산서, 대출원금 또는 이자불입표 등)

5. 채무변제 안내문 사본(또는 기타 채무변제 안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17 조(보험금의 지급) ① “서울보증”은 “우리은행”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미회수금액을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험금으로 “우리은행”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5조의 보험금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에 의거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해지 및 변경) “서울보증”은 신용보증계약 실적, 손해율 악화 등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와 “우리은행”도 협약의 계속 유지가 곤란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 19 조(기타사항) ①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주요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서울시“과 “우리은행” 그리고 “서울보증”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이 협약의 증거로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서울시” “우리은행” “서울보증”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2년 05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변경협약 시행일) 변경된 협약은 2013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 조(변경협약 시행일) 변경된 협약은 2013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 4 조(변경협약 시행일) 변경된 협약은 2014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  우 리 은 행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 울 보 증 보 험 (주) 대표이사

[붙임 #1]

[표 1] 보험가입대상 주계약

구 분	조 건
대출금액	주택개량 소요자금의 100% (다가구주택 등은 채무자당 최고 2,000만원 이내, 다가구외 채무자당 최고 1,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8년 이내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주기	매년 3, 6, 9, 12월
대출금 지급처	주택소유주 또는 ESCO사업자

주) 상기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 2]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요율표

상 환 방 식 대 여 기 간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분기)
1년	0.706%	0.441%
2년	1.324%	0.745%
3년	1.863%	1.010%
4년	2.331%	1.239%
5년	2.733%	1.435%
6년	3.077%	1.603%
7년	3.367%	1.744%
8년	3.610%	1.861%

주) 상기 보험요율은 본 협약 체결시점의 요율이며 “서울보증” 요율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