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의무적으로 제공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침해사실의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의회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침해사실의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함.

2016.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