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자체 점검 항목(결과)표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

* 13개 분야 64개 항목

분야 (해당 법 조항)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온‧오프라인 회입가입 시 동의 여부			ㅇ
		2. 각종 게시판, 기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			ㅇ
		3.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4개*) 고지 여부			ㅇ
		4. 필수 고지항목(4개*) 내용의 적정 여부 * 4개 :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ㅇ
제16조(최소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거부)		5.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ㅇ
		6. 최소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여부			ㅇ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7.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여부			ㅇ
		8.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5개*) 고지 여부			ㅇ
		9. 필수 고지항목(5개*) 내용의 적정 여부 * 5개 :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ㅇ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10. 개인정보 수집 당시 정보주체의 이용‧제공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제공 여부			ㅇ
		11.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목적범위 내 이용, 안전 조치 실시,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요청 여부			ㅇ
		12. 동의에 의한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필수 고지항목(5개*) 고지 여부			ㅇ
		13. 필수 고지항목(5개*) 내용의 적정 여부 * 5개 :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ㅇ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4. 보유기간 경과, 치리 목적(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파기 여부			ㅇ
		15.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ㅇ
		16. 임시파일 및 출력자료 등에 대한 즉시 파기 여부			ㅇ
		17. 법령에 따라 보존할 경우 별도 분리 보관 여부			ㅇ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8. 최소 개인정보와 그 외의 개인정보 구분 동의 여부			ㅇ
		19. 동의가 필요한 정보(필수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선택정보)의 구분 동의 여부			ㅇ
		20. 홍보 권유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분 동의 여부			ㅇ
		21. 선택항목 및 홍보 권유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여부			ㅇ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2. 사상, 정치, 건강 등 민감정보의 동의에 의한 수집 및 제공 시 구분 동의 여부			ㅇ
		23.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수집 4개, 제공 5개) 고지 여부			ㅇ
		24. 필수 고지항목(4개 또는 5개) 내용의 적정 여부			ㅇ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5. 고유식별정보*의 동의에 의한 수집 및 제공 시 구분 동의 여부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ㅇ
		26.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방법 제공 여부			ㅇ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27. 위탁 계약 시 문서(계약서)에 의한 계약 여부			ㅇ
		28. 문서(계약서)에 필수 반영사항(6개*) 포함 여부 * 6개 : 목적외 처리금지,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제한 등 안전조치, 관리‧감독사항			ㅇ
		29. 수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ㅇ
		30.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 관리‧감독 여부			ㅇ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3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 관리, 통제 등 포함) 여부			ㅇ
		3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ㅇ
		3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여부			ㅇ
제29조 (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34.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여부			ㅇ
		35. 내부관리계획의 필수 반영사항(4개*) 포함 여부 * 4개 : 보호책임자 지정, 보호책임자/취급자의 역할‧책임, 안전성 확보 조치, 취급자 교육			ㅇ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36.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여부	ㅇ
		37.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여부	ㅇ
		38.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기록관리 및 최소 3년간 보관 여부			ㅇ
		39. 취급자별로 개별 계정 발급 여부			ㅇ
		40.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의 수립‧적용 여부			ㅇ
		41. 불법적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ㅇ
		42.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속 시 가상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제공 여부			ㅇ
		43. P2P, 웹하드 등 비인가 프로그램, 공유 설정 등에 대한 접속 차단 실시 여부			ㅇ
		44.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실시 여부			ㅇ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암호화	45. 개인정보 암호화계획 수립‧시행 여부			ㅇ
		46. 비밀번호의 외부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여부			ㅇ
		47. 비밀번호의 내부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조치 여부			ㅇ
		48. 바이오정보의 외부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여부			ㅇ
		49. 바이오정보의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여부			ㅇ
		50. 고유식별정보의 외부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여부			ㅇ
		51. 고유식별정보의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저장 시 암호화 조치 여부			ㅇ
		52. 고유식별정보의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적용 여부			ㅇ
	접속기록의 보관	53.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여부	ㅇ
		54. 접속기록의 항목(4개*)이 적정한지 여부 * 4개 : 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 주소, 수행 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55.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기록의 안전하게 보관 여부			ㅇ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56.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여부			ㅇ
		57.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여부			ㅇ
	물리적 접근 방지	58.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여부			ㅇ
		59.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 여부			ㅇ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6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여부			ㅇ
		6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 항목(8개*) 포함 여부 * 8개 :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사항(해당 시), 위탁 사항(해당 시),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처리항목, 파기 사항,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ㅇ
		6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ㅇ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6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ㅇ
		6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 등 적정 여부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