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시민청운영) 업무위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상대자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시”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단”에게 위탁하고, “재단”은 이를 승낙하여 “재단”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단”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청 운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상세한 목적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1. 시민청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2. 시민청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3. 대관 및 회원가입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개발관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재단”은 “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와의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재단”이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재단”은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재단”은 협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단”은 협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시”는 “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는 “재단”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재단”을 교육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는 “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재단” 또는 “재단”의 임직원 기타 “재단”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단” 또는 “재단”의 임직원 기타 “재단”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시”는 이를 “재단”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과 “재단”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4월 15일

“시”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 (재)서울문화재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대표이사       조   선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