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벌칙 및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문	위반행위	벌칙
제70조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포함) 2. 불법정보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포함) 3. 민감정보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4.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5.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제공받은 자 포함) 6.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2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포함) 3.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당한 자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조문	위반행위	과태료
제75조 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기준을 위반한 자 2.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의무를 위반한 자 3.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천만원 이하
제75조 제2항	1.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목적외 이용·제공동의 획득시, 직접 마케팅 업무 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의2. 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의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한 자 7의2.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부당하게 제한·거절한 자 11. 정보주체의 정정요구에 따라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정보주체의 정정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시정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제75조 제3항	1. 미파기 개인정보의 별도 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2. 동의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적법한 문서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자 5. 업무위탁시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 6.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관계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