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표 양식

<서울시 전자우편>

연번

점검 항목

내  용

1

수집 시 고지사항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불이익의 내용

- 주요 사항에 대해 글씨 크기, 색깔, 밑줄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

증 적

2

수집 시 별도 동의

-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외)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 필요

증 적

해당없음(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없음)

3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문서화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 필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필수항목>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책임에 관한 사항

증 적

4

수탁사 대상 교육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수탁사 대상 교육 및 관리, 감독 수행 필요

증 적

5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 필요

증 적

6

제3자 제공대장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관리 대장”을 작성 및 관리 필요

증 적

해당없음(목적외 이용·제공 내역 없음)

7

목적 외 이용·제공 내역 게재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필수 게재 항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내 10일 이상 게재 필요

증 적

해당없음(목적외 이용·제공 내역 없음)

8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관리대장 작성 필요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서식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이어야 인정

증 적

서비스 종료 시 까지 개인정보 보유

9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필요

증 적

10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취급자가 변경 될 경우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필요

증 적

해당없음(아직 권한변경, 말소내역 없음)

11

접근권한 3년 보관

-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기록 관리 및 최소 3년간 보관 필요

증 적

해당없음(아직 권한변경, 말소내역 없음)

12

접속기록 항목

- 접속기록 내 필수 항목 포함 필요

※ 필수항목: 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주소,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증 적

13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의 정기적 점검 필요

증 적

14

안전한 보관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 필요

증 적

DB접근통제의 의해 기록됨

15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필요

증 적

2018.6.18.부터 접속기록 기능이 있어 현재까지 보관 중

16

접속 자동차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자동차단 설정 필요

증 적

60분 미 사용 후 계속 이용하기 위한 메뉴를 클릭 시 로그아웃 처리 된 후 로그인 창으로 이동함

17

고유식별정보 처리현황

- 고유식별정보 처리 현황 파악 필요

증 적

해당없음(고유식별정보 없음)

18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현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수행 필요

증 적

해당없음(고유식별정보 없음)

19

종이문서 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물리적 보관 필요

증 적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