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민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시 유의사항 통보

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15.8.4.)에 따라 소방기관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구조활동 수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통보하오니,

2.시·도 상황실, 소방서별 119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등관련 업무를 처리하는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개정된 법률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과 민원발생 등 지적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교육실시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시고그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자체보관하기 바랍니다.

□ 신설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 참고사항

? 현재 개정 위치정보법에 따른『이동전화 관리지침(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의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발령될 예정임.  끝.

							국민안전처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부산광역시장(종합상황실장),대구광역시장(119종합상황실장),인천광역시장(119종합방재센터장),광주광역시장(119종합상황실장),대전광역시장(119종합상황실장),울산광역시장(119종합상황실장),세종특별자치시장(방호구조과장),경기도지사(재난종합지휘센터장),강원도지사(종합상황실장),충청북도지사(소방종합상황실장),충청남도지사(종합방재센터장),전라북도지사(119종합상황실장),전라남도지사(119종합상황실장),경상북도지사(119종합상황실장),경상남도지사(119종합방재센터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119종합상황실장),창원소방본부장(119종합상황실),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구조구급과장),대구광역시장(대응구조과장),인천광역시장(구조구급과장),광주광역시장(구조구급과장),대전광역시장(대응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구조과장),경기도지사(재난대응과장),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충청북도지사(대응구조구급과장),충청남도지사(119광역기동단장),전라북도지사(구조구급과장),경상북도지사(구조구급과장),경상남도지사(구조구급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방호구조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
소방경										소방령
협조자
시행			119생활안전과-2937									(	2015.08.05.					)		접수			종합상황실-@N								(	20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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