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관련 대상자여부 안내

1. 추진 배경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 의무 규정(예외규정 포함)이 마련·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일이 제각각이어서 교육대상자 파악이 어려움

○ 기존 소속공인중개사 등은 교육 의무화 이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미이수시 자동 고용신고 해제, 업무정지 처분 등 문제점 발생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이수 대상자 여부를 사례별로 설명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교육대상자의 이해력 제고 및 법위반 방지

2. 교육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2014.5.21., 일부개정]	비고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3.31. 사전교육 신설, 2005.07.29. 개정, 2006.01.30. 시행>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005.07.29. 신설, 2006.01.30. 시행>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013.06.04. 신설, 2013.06.04. 시행>	부칙 <법률 제11866호, 2013.6.4.>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6.4. 신설, 2014.06.05. 시행>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013.6.4. 신설, 2014.06.05. 시행>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2014.05.21. 신설, 2014.07.29. 시행>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6.04. 신설, 2013.06.05. 시행>

※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

3. 사례별 교육이수 필요성

□ 개업공인중개사

① 2006. 1. 30일 이후로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실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

② 2013. 6. 04일 이전에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필요

③ 2013. 6. 04일 이후로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실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

□ 소속공인중개사

① 실무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2013. 6. 04일 이전에 실무교육을 받고 현재 소속공인중개사로 재직 중인 자

=> 2015. 6. 04일까지 실무교육 이수 필요(미이수시 자동 고용신고 해제)

② 2013. 6. 04일 이전에 실무교육을 받고 2014. 6. 05일 이후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필요

③ 2013. 6. 04일 이후로 실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6. 05일 이후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시점이 소속공인중개사로서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해당되는 자

=> 실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

④ 2013. 6. 04일 이후로 실무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2014. 6. 05일 이후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시점이 소속공인중개사로서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해당되는 자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필요

⑤ 2014. 7. 29일 이후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시점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해당되는 자

=> 실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

※ (참고) 2014. 6. 05일부터 2014. 7. 28일까지 고용 신고를 한 시점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해당되었던 자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하였음(2014. 6. 05일 이전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 의무화 되기 전에 해당)

□ 중개보조원

① 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자

=> 2015. 6. 04일까지 직무교육 이수 필요(미이수시 자동 고용신고 해제)

② 2013. 6. 04일 이후로 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6. 05일 이후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시점이 중개보조원으로서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해당되는 자

=>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

※ (참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 근거조항이 2014. 6. 05일부터 시행되어 사실상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법 시행일 이후부터 이수 가능

참고		사례별 질의답변 [Q&A)

<사례 1>

- 2013. 5월 :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 2013. 7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 2015. 3월 : 소속공인중개사 해고신고

- 2015. 4월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질의) 개설등록신청일(2015.4월)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육대상 O

⇒ 이유 :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교육면제 대상은 2013.6.4 이후에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정됨

<사례 2>

- 2013. 5월 : 실무교육 이수(중개업 개설 등의 이유로 교육이수)

- 2013. 7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개설등록신청 안하고)

- 2015. 3월 : 소속공인중개사 해고신고

- 2015. 4월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질의) 개설등록신청일(2015.4월)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육대상 O

⇒ 이유 :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교육면제 대상은 2013.6.4 이후에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정됨

<사례 3>

- 2013. 7월 : 실무교육 이수(중개업 개설 등의 이유로 교육이수)

- 2013. 8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개설등록신청 안하고)

- 2015. 3월 : 소속공인중개사 해고신고

- 2015. 4월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질의) 개설등록신청일(2015.4월)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육대상 X

⇒ 이유 : 2013.6.4 이후에 교육 수료자

<사례 4>

- 2010. 1월 : 실무교육 이수 및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 2015. 3월 :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 2015. 4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질의) 2015.6.4.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육대상 X

⇒ 이유 : 법 제34조제2항제2호(14.7.29 시행) 적용

<사례 5>

- 2010. 1월 : 실무교육 이수 및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 2011. 3월 :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 2011. 9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질의) 2015.6.4.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육대상 O

⇒ 이유 : 법 부칙 <법률 제11866호, 2013.6.4> 제2조 적용

<사례 6>

- 2013. 1월 : 실무교육 이수(중개업 개설 등의 이유로 교육이수)

- 2013. 2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개설등록신청 안하고)

- 2014. 3월 : 소속공인중개사 해고신고

- 2014. 4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질의) 2015.6.4.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육대상 O

⇒ 이유 : 법 부칙 <법률 제11866호, 2013.6.4> 제2조 적용

<사례 7>

- 2013. 7월 : 실무교육 이수(중개업 개설 등의 이유로 교육이수)

- 2013. 8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개설등록신청 안하고)

- 2014. 3월 : 소속공인중개사 해고신고

- 2014. 4월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질의) 2015.6.4.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육대상 X

⇒ 이유 : 2013.6.4 이후에 교육 수료자

<사례 8>

- 2010. 1월 : 실무교육 이수 및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 2014. 1월 :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 2014. 2월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질의) 2015.6.4.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육대상 O

⇒ 이유 : 법 부칙 <법률 제11866호, 2013.6.4> 제2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