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급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대우 받는 조직문화발전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

정 책

목 표

현실태 및 문제점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그 결과는 결국 경력순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임

○ 성과급 지급 시즌에 맞춰 발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직원들 간의 반목과 질시가 팽배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추진내용

○ 전직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상과평가시에 성과평가에 대한 이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개인별 발송

○ 이의제기를 위한 양식 및 직원들이 본인들의 연간실적을 관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표본양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적극 반영

○ 성과평가의 이원제 도입(외부(행정팀)평가와 직원자체평가)

- 성과급 지급에 직원들의 의견반영(상호평가 시스템 도입)

- 성과금 예산의 일부를 센터단위로 배분(예를 들어 서단위 성과금 예산의 일정금액을 인원에 대비하여 센터로 일괄 책정하고 년간의 상호평가를 취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업무의 공평한 분배 촉진 및 일한 만큼 대우받는 조직문화발전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 확산

○ 계급이 높고 경력과 나이가 많다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일부직원들의 업무과다불만 및 업무스트레스 해소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해마다 반복되는 성과평가에 대한 잡음과 직원들의 ‘원성’을 감쇄

○ 일선 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2

소방전문병원 설립

소방전문병원 설립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정 책

목 표

현실태 및 문제점

○ 일선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현장활동중 다양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각종 부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어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

추진내용

○ 최근들어 유독물질 유출사고, 화재현장에서 다양한 유독가스발생 증가 등 소방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화재현장, 교통사고현장 등 다양한 재난현장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현장대원 들의 증가추세

○ 위와 같은 소방관의 직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화상, 근골격계 질환, 외상후스트레스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방전문병원의 설치

외국, 유사사례 또는 기대효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소요예산 추계 등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임용 제도 개선(봉사활동 점수 반영)

임용시 각종 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한 실적을 점수로 반영하여 신규소방대원의 이타적 인격 요인 강화 및 소방의 이미지 향상

정 책

목 표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대원은 체력과 지력뿐만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현 임용시험은 체력과 학과 위주의 임용시험임.

○ 인격적인 검증은 면접시험만으로 가볍게 평가함.

추진내용

○ 검증된 복지단체 선정

- ex) 세이브더칠드런, 컴페션, 유니세프 등

○ 봉사활동 이수 실적 취합

- 금전기부, 재능기부 등

○ 임용시험 서류 평가에 반영

기대효과

○ 소방대원의 이타적 인격요인 강화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방이미지 고양

4

소방학교 교육입교 개선(교육전일 반일근무)

소방학교 교육입교시 전일 당번 근무자 근무를 반일로 정하여 출동대의 혼선을 방지함.

정 책

목 표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소방학교 교육시 입교일 08시 30분까지 교육등록을 하여야 함. 전일 당번근무인 사람은 근거 없이 근무지 이탈을 하여야함.

○ 근무감독자 및 교육자 본인에게 부담.

추진내용

○ 교육 전일 당번근무를 반일근무로 바꿈.

○ 반드시 근무가 필요할 시 초과근무로 보상.

기대효과

○ 근거 없는 근무지 이탈 방지로 업무혼선 지양.

○ 교육자 부담에 대한 보상.

5

신규채용시 운전원 특별 채용 시행

운전원 특별채용으로 차량관련 전문성 향상 기대.

분야별로 전문성 향상 기대.

정 책

목 표

현실태 및 문제점

○ 멀티 소방관을 기대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운전분야 기피 현상을 보임.

○ 운전미숙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함.

추진내용

○ 신규채용시 일정 비율로 운전원 특별채용(운전경력 또는 정비경력) 실시.

○ 실습 위주의 운전원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외부기관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함.)

외국, 유사사례 또는 기대효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소요예산 추계 등

○ 소방차량 관리의 전문성 향상 기대.

○ 전문분야로 자긍심 향상 기대.

6

스마트 글라스(안경)을 통한 원격 지휘통제

현장지휘관에게 스마트 글라스(안경) 보급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지휘관도 현장상황 파악 원격지휘

정 책

목 표

현실태 및 문제점

○ 상황발생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무전으로 만 현장파악

○  선착대 현장지휘관이 상황파악 미흡시 대응곤란

○  지원요청 지연 및 작전 미흡 등으로 상황악화 가능

○  선착대 지휘관이 상황보고에 주력시 현장대응 미흡

○  상급부대의 과도한 상황보고 요청으로 작전곤란

○  구급대원 의료지도시 휴대전화사용으로 응급처지 한계

추진내용

○ 현장지휘관(지휘팀장, 센터진압대장, 서장 등)에게 스마트글라스 지급

○ 선착대 지휘관의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타 지휘관과 공유

○ 타지휘관이 선착대 지휘관에게 작전조언 및 지시

○ 실시간 영상으로 지원부서 추가여부 및 대응단계 발령여부등 신속한 파악

○ 구급대원과 의사간 실시간 환자상태 파악하여 의료 지도

외국, 유사사례 또는 기대효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소요예산 추계 등

○ 경기도 고양시 소방구급대와 명지병원 응급의료진 구글글라스를 통하여 의료지도

○ UCLA대학 외과의료진 구글글라스를 이용 개도국 의사들에게 수술법 교육

○ 스마트글라스를 통하여 실시간 현장파악 및 지휘통제 원활

7

개선 또는 신규 발굴사무 제목 기재

소방 보건실 설치

정 책

목 표

현실태 및 문제점(신규 사무의 경우 필요성 또는 정책도입 배경을 기재)

○ 소방 업무 활동상 신체적, 정신적, 피로 높고

○ 소방 근무 형태상 야간/당번근무, 공동체합숙으로 전염병 관리 필요

○ 소방관의 건강관리는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추진내용(위 제목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기재)

○ 각 소방서에 가칭 “소방 보건실” 설치

○ 가칭 “보건주임”배치(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 소방 보건실 설치

→면적(33㎡), 침대2개, 휠체어1대, 생체징후 측정장비 각1대,

각종 수액 및 응급의약품, 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 등등

○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소방 보건실”설치를 명시

외국, 유사사례 또는 기대효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소요예산 추계 등

○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에서도 실행중인 보건실을 정작 단체위생 및 전염병 위험이 높은 소방에서 조속히 설치해야 하며

○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하여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