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건의기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④현행	<제도현행> ○ 현행 법조문 및 조문내용 작성 ○
⑤문제점 및 사례	○ 해당 법령의 문제점 및 구체적 사례 작성
⑥개선의견	○ 해당 법령을 정비해야할 내용 작성